큰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어르신 기초연금 공약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세금을 투입하겠다면서도 증세는 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복지'의 뼈대를 이루는 두 공약은 당초 새누리당이 재원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감면 조정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어르신에게 20만 원 지급"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공약집에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해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하고, 2013년 도입 즉시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에게 현재의 2배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날 기초연급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국가의 도리와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다"며 "(어르신들은) 못 먹고 헐벗고 아무것도 없던 시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고 새마을운동을 하고 열사의 나라에 가서 고생했다, 국가가 나서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도 확충하고 건강도 좀 더 챙겨 드리고 안정된 노후소득을 보장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기초연금 실현 방안도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에게는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돼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20만 원이 안 되는 만큼 재정으로 채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은 "국민연금의 장기안정성에 변함이 없고, 연금가입자들도 추가적인 보험료 부담 없다"며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기초연금에다가 소득비례연금을 받는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도 손해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기초연금은 젊은 세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후에 이런 보장이 된다'고 한다면, 청년들도 좀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공약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2014년 이후 비급여의 급여 전환과 급여기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설정을 한 만큼 비급여 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해, 환자들과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세금 걷는 것 아냐...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재원 확보"

박근혜 당선인은 증세에는 선을 그었다. 박 당선인은 "재정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정부의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감면 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그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안에서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GDP의 24%라고 하지 않느냐?"며 ""정부가 의지만 가지고 노력한다면 이런 재정은 확보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한 "그 동안 '못 하고 안 하고'의 이유가 정보가 서로 공유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며 "그렇다면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의지를 가지고 정보를 부처 간에 공유하면서 노력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의 효율화도 강조했다. 그는 "복지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복지 지출이 돼야 하는데, 중간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많으면 정말 세금을 내는 국민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당선인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지표로 '중산층 70%, 고용률 70%'를 꼽았다. 그는 "고용복지는 핵심 정책"이라며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구현될 때 진정한 복지이자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것"이라며 "고용과 복지의 연계가 잘 돼야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될 수 있고, '고용률 70%, 중산층 70%'의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