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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새누리당-인수위 첫 연석회의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받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2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새누리당-인수위 첫 연석회의를 앞두고 물을 마시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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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김 지명자가 부동산투기 열풍이 불었던 1970~80년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10만㎡(약 30250평) 가까운 땅을 사들인데다 부동산을 사는 곳마다 최대 수십 배의 개발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 첫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29억8800만 원(본인 및 부인, 장·차남 명의)이었던 김 지명자가 부동산 거래·보유 만으로 80억 가까이 재산을 증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김 지명자가 모친에게 대다수 부동산을 물려받았다는 해명과 달리, 직접 부동산 매입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된 서초동 양옥주택의 경우, 법조타운 개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김 지명자의 부인이 1993년 첫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부동산 소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꾸리고 해당 부동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이쯤하면 '부동산 투기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다.

재산신고 때 신고 안한 부동산까지... '거짓말 논란'으로 번질 듯

김용준 지명자는 1993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자신의 재산에 대해 "모친이 포목점을 운영해 모은 재산 중 서울 강남의 1필지 땅을 물려받는 등 재산 대부분이 상속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도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지명자의 장·차남 명의의 서초동 양옥주택에 대해 "김 지명자가 지난 1993년 재산공개 당시 두 아들 명의의 부동산을 공개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손자들을 위해 매입해 준 것'이라고 이미 밝혔다"며 "1975년 당시 매입가격은 400만 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993년 재산신고 당시 공개된 김 지명자의 부동산 9곳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김 지명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충남 부여군 남면의 임야 4만7983㎡ 한 곳 뿐이었다.

<한겨레>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김 지명자의 부인 서아무개씨는 1993년 재산신고 당시 보유 부동산 한 곳을 숨기기도 했다. 서씨는 1978년 5월 서울 마포구 신수동 184-13번지 땅 70㎡를 장아무개씨와 구입했다. 이 땅의 부동산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서씨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앞둔 1993년 6월 또 다른 장아무개씨에게 자신의 지분을 모두 팔았다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나 문제의 땅 위에 세워진 상가주택 건물의 폐쇄등기부 증명서를 보면 서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3년 뒤에도 해당 건물의 지분 절반을 소유하고 있다. 공직자 재산공개를 피해 서류상으로만 해당 땅을 판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비강남권 땅도 공공용지 수용 등으로 상당한 시세 차익 거둬 

김 지명자가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상당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일단, 장·차남 명의로 된 서초동 양옥주택의 매매 계약은 1975년 8월 1일 이뤄졌다. 매매 계약 이틀 뒤에 "대법원, 검찰청 등 11개 사법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서초동 '법조타운' 관련 언론 보도가 나왔다. 당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김 지명자가 서초동 '법조타운' 개발정보를 미리 입수했을 수도 있는 셈이다.

해당 서초동 대지의 원소유주 논란도 일고 있다. 김 지명자가 이 땅을 자신의 모친이 손자들을 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작 이 대지의 원 소유주가 김 지명자의 고교 및 대학 친구인 김아무개씨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세금 회피 및 증여세 탈루 의혹도 겹치고 있다. 김 지명자는 과도한 택지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 1991년에야 자신의 두 아들에게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 이전의 재산세는 원 소유주인 김씨가 냈을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 1991년 당시 해당 대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지었지만 현재까지 등기가 되지 않아 부담금 및 토지초과이득세 회피, 주택건축비에 대한 증여세 탈루 등 여러 의혹들이 재생산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용지로 수용되거나 개발정보를 통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부동산은 여럿 된다.

김 지명자가 1975년 취득한 수원시 권선구의 땅 1만7355㎡는 2006년 대한주택공사의 '호매실보금자리' 택지 조성 사업에 의해 수용돼 6억 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1974년 김 지명자의 부인 서씨의 명의로 산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땅은 2004년 서울시가 수용해 도로가 됐다. 1988년 대법관 재임 당시 김 지명자가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산 서울 도봉구 쌍문동 땅 두 필지는 1997년과 2002년에 걸쳐 일반인에게 처분됐다. 해당 지역은 1984년 서울지하철 4호선 개통으로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던 곳이었다.

김성태 "김용준 인사청문회, 쉽지 않겠다는 판단"

이처럼 김 지명자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확산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지난 28일 당 지도부-인수위 연석회의에서 김 지명자에게 "병역·재산 문제와 관련해 언론이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그는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해) 언론과 야당에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스타트가 좋아야 하니까 총리실 차원에서 잘 준비하라고 덕담으로 얘기했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반대했던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가장 수준 높은 도덕성, 국가원칙, 대쪽 같은 소신이 김용준 총리 지명자의 트레이드마크이지 않습니까"라며 "그게 사라져버린다면 본인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청문회 역시 결코 쉽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 지명자가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깨끗하게 낱낱이 밝히고 명쾌하게 해명하면 되는 것"이라며 "집권당의 일원으로서, 지금 김 지명자가 청문회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해명해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 밖에 없다"고도 말했다.


#김용준#부동산투기#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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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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