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김용준 총리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새 정부 출범 계획표가 헝클어졌다.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의원을 기다리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박근혜 정부 출범 계획표가 엉클어졌다. 새 정부 구성과 출범이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달 25일 대통령에 취임해 당분간 이명박 정부의 '헌 장관들'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색한 동거'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새 정부의 국정 추진력이 약화돼 경제민주화와 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실천하는 데 힘이 빠질 수 있다.
첫 총리 지명부터 국회 인준까지 한 달 이상... 새 정부 출범 차질 불가피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거듭 터져나온 의혹에 지명 5일만인 29일 저녁 전격 사퇴했다. 사진은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고용복지분과 토론회 참석을 위해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기다리고 있는 김 지명자의 모습. ⓒ 인수위사진기자단
행정안전부가 지난 9일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인수위 운용 개요에 따르면,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하기 위해서는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2월 5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월 20일까지 완료돼야 한다.
하지만 2월 5일까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기는커녕, 새로운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21일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당선인 마음만 가지고는 (총리 인선이) 안 된다, 당사자들도 오케이를 해줘야 된다"며 "그런데 지금 의외로 당사자들이 당선인의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총리 인선의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김용준 후보자가 두 아들의 병역과 재산 증식 등에 대한 잇따른 의혹으로 인해 사퇴함에 따라,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해 더욱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 총리 후보자 지명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9~11일 설 연휴 전에 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이뤄진다 해도, 선례를 비춰보면 새 정부 출범 전에 새 정부의 국무총리가 탄생하기 어렵다.
이명박 정부 초대 총리인 한승수 전 총리의 경우, 2008년 1월 28일 지명된 후 2월 20~21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같은 달 29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한 달가량 걸린 셈이다. 참여정부 첫 총리인 고건 전 총리는 지명에서 국회 임명동의까지 36일이 걸렸다. 그는 2002년 1월 22일 지명돼, 2월 2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에 통과됐다.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의 책임총리제 공약을 감안하면, 장관 제청권이 총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6일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와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다,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도 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당선인의 총리 후보자 지명→총리 후보자의 장관 후보자 제청(추천)→박 당선인의 장관 후보자 지명→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
MB 정부, 출범 23일 만에 정상적인 국무회의 열어실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참여정부 장관들과 '어색한 동거' 장면이 연출됐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의 한승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일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자, 새 정부 출범 이틀 뒤인 27일 열린 국무회의는 한덕수 총리 등 참여정부 국무위원들로 진행됐다.
같은 해 3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실질적인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 정수를 맞추기 위해 참여정부의 박명재(행정자치부)·이규용(환경부)·변재진(보건복지부)·임상규(농림부) 전 장관이 참석했다.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들로만 진행된 첫 국무회의는 정부 출범 23일 만인 3월 18일에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