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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일 현대차가 비정규직노조의 철탑농성에 대한 휴일·야간 강제집행 가처분 신청을 하자 5일 노동계·시민사회·정당 등으로 구성된 불법파견대책위가 철탑농성장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2명이 113일째 철탑농성을 하며 대법판결 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오히려 울산지법에 휴일·야간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설 연휴 강제집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몽구 회장을 구속하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노동계·시민사회·정당을 망라한 불법파견대책위가 5일 철탑농성장에서 설연휴 강제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7일에는 울산지검 앞에서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구속 촉구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같은 여론은 최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이어 최태원 SK회장도 법정구속됐고, 이어 한화그룹이 그룹내 비정규직을 대규모로 정규직 전환하는 등 일련의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민 사회는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도 꿈적 않는 현대차의 입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몽구 회장의 구속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 수사 늦어 불법 은폐할 시간 줄 것"

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대한 불법파견 검찰 고발은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다. 지난 2004년 노동부 진정으로 검찰고발이 있었고,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린 후 2010년 8월과 2012년 6월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고발이 뒤따랐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전국 법학교수 35인이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2006년 노동부의 불법고발을 무혐의 처리한 데 이어, 2010년 고발 건에 대해서는 만 2년이 지난 올해 1월에야 노동부를 지휘해 조사를 시작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배문석 조직2국장은 "검찰의 수사는 늦어도 너무 늦어 현대차가 온갖 불법을 은폐할 시간을 준 것"이라며 "게다가 이번 조사결과 역시 발표를 미루는 등 늦장조사로 시간만 잡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치검찰' '친재벌검찰'이란 오명을 벗을 기회가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엄정수사와 정몽구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라며 "그래서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일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인권연대 최민식 대표는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현대차가 아닌 정몽구 회장 구속"이라며 "정몽구 회장은 불법파견을 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으므로 정의사회 차원에서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현대차와 사내하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기업대표와 비정규직 대표의 문제이자 싸움"이라며 "정몽구 회장 구속은 우리사회 법의 정의를 측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대차의 휴일 강제집행 신청에 따른 설 연휴 집행 움직임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과 지방법원의 가처분 판결이 충돌하면 누가 이길 것인가"고 되묻고 "당연히 대법판결이 우선하며, 따라서 강제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정당은 7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검찰수사와 정몽구 회장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 강성신 본부장,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강성용 수석부지회장, 울산진보연대 임상호 의장, 울산인권운동연대 최민식 대표, 울산장애인부모회 김옥진 회장, 울산시민연대 김태근 대협실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서쌍용 상담실장, 통합진보당 울산시당 김진석 위원장, 진보정의당 울산시당 김진영 위원장을 비롯해 울산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다함께울산지회, 울산청년회 등의 단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임원 및 운영위원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