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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관련사진보기

"검찰에 계실 때 각종 비리 사건을 단호하게 파헤친 인물이다."

2012년 1월 31일 박근혜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홍원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는 박근혜 당선인에게 큰 호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홍원 후보자는 1990년대 대표적인 봐주기 수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다. '국회 노동위원회 돈봉투 사건' 수사는 의혹을 파헤치지 못하고 정치권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고, '의정부 판사 비리 사건'은 사법부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두 사건 모두 정홍원 후보자가 수사팀을 이끌었다.

[봐주기 수사 논란①] 국회의원들 수사망 빠져 나가... '정치검찰' 비판

1994년 당시 정홍원 서울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는 '국회 노동위원회 돈봉투' 사건을 맡았다. 사건은 1월 김말룡 민주당 의원이 1993년 11월 동부화재의 전신인 한국자동차보험(한국자보)에서 김택기 사장의 명함과 함께 돈 봉투와 과일바구니를 보내왔지만, 돌려보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김택기 사장이 노동탄압을 숨기기 위해 1993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고, 그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노동위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이다.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왔고, 사회적으로 파문이 커졌다. 이후 특수1부는 수사에 들어간 지 일주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1부는 "김택기 사장이 로비자금 800만 원을 마련해 국회의원 3명과 서울지방노동청 간부 2명에게 로비를 하기로 모의하고, 김말룡 의원에게 200만 원을 전했다"면서 김택기 사장을 구속했다. 하지만 16명의 국회 노동위 위원들은 모두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갔다.

한국자보가 1992년 4월부터 1년 동안 조성한 비자금만 63억 원이었다. 이 때문에 "로비자금이 모두 800만 원"이라는 검찰의 발표를 두고, 일부러 '로비 미수 사건'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자보가 축소한 뇌물액수를 눈감아줬다는 주장이다.

결국 의혹만 남긴 채 정치권에 면죄부를 둔 이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는 "검찰의 수사가 의혹을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사실상 마무리된 것에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엄정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봐주기 수사 논란②] 비리 판사 불기소... '사법부 봐주기' 비판

1998년 의정부 판사 비리 사건은 '사법부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사건을 이끈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의 본부장이 바로 정홍원 총리 후보자였다.

특별수사본부는 그해 3월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의정부지원 판사 15명이 관내 변호사로부터 명절 떡값과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40만~930만 원을 받고 룸살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홍원 수사본부장은 당시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이들 법관이 변호사들한테 받은 돈은 포괄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그러나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직사퇴와 같은 응분의 조처가 취해질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리 판사들을 고발한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인에게 적용한 포괄적 뇌물죄를 법관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시민 명의로 즉시 항고하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