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토론회에서 북핵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히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을 발표하면서 이미 발표됐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더불어 새 정부 안보라인이 구축됐다는 평가다. 그러나 통일부만 쏙 빠져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부처럼 통일부가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당선인은 이날 17개 중 6개 부 장관을 먼저 발표했다. 나머지 장관 후보자는 인사 검증이 끝나지 않았거나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발표하지 못했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직후라는 시점에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했다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안보 중시 스타일이 드러났다는 평이다.
대북 안보라인 '김장수-윤병세-김병관'... '강경모드' 예고
▲지난 12일 오후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겸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간사와 윤병세 인수위원등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 긴급보고를 하기위해 서울 통의동 박 당선인 집무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면면에서는 대화 의지보다는 강경 기조가 먼저 읽힌다. 지난 8일 먼저 국가안보실장으로 내정된 김장수 전 장관은 대북관계보다는 안보를 중시하는 강경파로 꼽힌다. 그는 12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게 확실하다면 대북정책 기조가 예전 같진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그의 별명도 '꼿꼿장수'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 수행원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며 허리를 굽히지 않았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야전 지휘관 출신인 그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거쳐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외교부장관으로 내정된 윤병세 인수위원 역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북한 비핵화를 대전제로 하는 박 당선인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입안한 이들 중 하나가 그다.
윤병세 인수위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책조정실장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요직을 두루 거쳤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정부 성향을 넘어 지금은 박 당선인의 외교안보 정책 분야 핵심 브레인으로 꼽힌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김장수 전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지휘, 군사분야 교육, 전략·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군 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인수위측은 이날 김 내정자의 인선 배경으로 "군 주요 보직을 거쳤고 확고한 안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인선을 놓고 보자면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안정감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채워진 셈이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은 대화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쪽으로 풀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대선 땐 정상회담·인도적지원에 방점... 통일부, 벌써부터 소외?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강경 분위기로 통일부가 정권 출범 전부터 소외되는 모양새가 됐다. ⓒ 통일부
박 당선인 역시 이날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면서 강경 대응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대북 압박쪽으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공약은 대선 공약으로 발표될 당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궤도를 달리하는, 남북대화에 방점을 찍은 유화책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지난해 11월 5일 외교·안보·통일공약을 발표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 UN기구를 적극 활용한 영유아사업 우선 지원, 녹색경제협력 체계화, 개성공단 국제화, 지하자원 공동개발 추진,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을 주요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박 당선인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화 채널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했고, "인도적 문제는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공약대로라면 북한의 핵실험 상황에서도 남북 대화와 인도적 대북 지원은 시행돼야 하는 것이다. 또 주무부처의 장인 통일부장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과 함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할 외교안보 라인에 포함되는 게 맞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강경 분위기로 통일부가 정권 출범 전부터 소외되는 모양새가 됐다. 박 당선인 측이 밝히지 않아서 통일부장관 후보자 발표가 늦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정책 첫 시험대에서 통일부가 소외된 것은 분명하다. 비현실적인 '비핵개방 3000' 공약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가 별다른 실적도 없는 유명무실한 부가 돼 버린 상황이 새 정부에서도 재현될까 우려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