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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대한 비판으로 청와대 참모들과의 첫 공식회의를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안보위기를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자리가 법적으론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김장수 내정자는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 대통령은 "한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임했으면 좋겠다"는 모두발언 첫 마디 다음에 바로 이 상황을 언급하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늘 김장수 안보실장이 참석 못했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또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해서 안보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이 첫 수석회의에도 참석을 못한다는 것이 정말 걱정스럽고 안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치라는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것인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정치의 본질'을 언급하면서 현재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게 국정공백으로 이어진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제가 융합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핵심쟁점은 방송에 대한 관할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로 이전하느냐다. 박 대통령이 융합을 언급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을 관할하게 하는 원안대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 달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부가 중심을 잡고 민생을 포함한 국정현안들을 잘 챙겨나가야 할 텐데"라면서 현재의 국정공백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박 대통령은 공공요금의 인상을 막고 물가를 안정시키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요인이 누적됐던 가공식품 가격, 공공요금 등이 한꺼번에 인상되는 경향이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인상으로 인해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층의 부담감이 더욱 가중될까 걱정"이라며 "가격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부당편승 인상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등 관계 당국이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약이행 상황 점검을 지시하면서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시켰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통일기반 구축 등 주요 국정 운영방향을 제시했는데, 그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진행되도록 공약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한 후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금 증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공약사항 이행 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세금을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먼저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태그:#박근혜, #수석비서관회의, #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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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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