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끈 주먹 쥔 박근혜 대통령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권우성
대통령의 청와대 회동 제안 거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반대, 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 요구….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하는 민주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다. 하지만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했던 행동이기도 하다. 원칙과 신뢰를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편향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의 민주당보다 정부여당에 더욱 비판적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루 전 청와대 회동을 제안하자 "권위주의의 극치"라며 거부했다. 8년 뒤 입장이 바뀐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민주당에 당일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한 뒤 거부당하자, 야당에 국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다.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이끌며 참여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거세게 반대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이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했다. 또한 참여정부 때 사상 처음으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명의 장관 후보자 중 3명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청와대 회동 거부] "하루 전 회동 제안" 비판하더니, 정작 8년 뒤엔...2005년 6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방 개혁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 거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렀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와 강재섭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에 불참했다. 대신 박근혜 대표의 독설이 날아들었다.
박근혜 대표는 당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어제 청와대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지난번 청와대 초청도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며 "갑자기 전날 오후에 만찬 있으니 참석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한 "이 정부나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고 자랑스럽게 말한 것이 권위주의 타파였다"며 "나도 이 정부 들어 가장 잘한 것이 권위주의를 깬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 (하루 전 청와대 회동 제안은) 정부와 대통령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청와대가 하는 것이야 말로 권위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은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문희상 5일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의 표리부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느닷없이 '몇 시에 내일 만나자. 당장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일방 통보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였다"고 박 대통령의 당일 회동 제안을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민주당 측에서) 회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건 몰상식하기 그지없는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 등과 4자회담 할 때도 적어도 4~5시간 전에 미리 제안했다, 우린 예법을 다 갖춰서 그렇게 했다, (박 대통령의 당장 만나자고 하는 행동은) 예의가 아니고, 국회·입법권·삼권분립·민주정치의 무시"라고 비판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지연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오만과 불통의 일방통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남소연
[정부조직개편안 반대] 한나라당 의원들, 표결 막으려 단상 점거2005년 3월 참여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처의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차관의 통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촉진한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복수차관제와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는 당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기본적 기조는 작은 정부다", "그동안 차관이 없어서 외교, 안보, 경제가 어렵게 됐느냐, 각종 문제를 야기한 위원회들은 정리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수만 늘리겠다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해 6월 열린우리당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처리하려고 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상을 점거하는 등 물리적으로 저지했다. 끝내 표결이 이뤄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표는 "국회 운영절차를 무시하고 상임위가 필요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후 한나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해 부여받은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김원기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장관 임명 철회 요구] 5명 중 3명 "절대 부적격"... 박근혜, 표결 처리 주장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은 2006년 2월 사상 처음으로 열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무현 대통령 발목 잡기에 나섰다. 대통령에게 유시민(보건복지부)·김우식(과학기술부)·이종석(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특히 유시민·이종석 후보에 대해서는 '절대 부적격'이라며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표는 유시민 후보가 한나라당을 방문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
박근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 강행 입장을 밝히자, "대통령이 국무위원 청문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에서 장관 인준 표결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의 인사 비판에 대해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로 간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편향된 잣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영교 원내부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2006년 2월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유시민 복지부 장관에 '절대 부적격'이라며 청와대 초청에 거부했다"며 "특별하게 부패와 비리연루도 아니고 증여세 탈루도 아니고 전관예우도 아닌 그때 그 사람들을 임명한다고 강력하게 거부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모습(4일 대국민담화)은 너무나 서슬 퍼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