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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시했다. 이날 박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건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정족수 장치 마련, MBC·YTN 언론청문회 즉각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조사 및 사퇴촉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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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조직법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선결 조건을 제안했다. 앞서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즉시 거부하자, 박 대통령에게 직접 제안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8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 공영방송 이사 추천 시 특별정족수안 도입 ▲ 언론청문회 실시 ▲ 여야의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와 사장직 사퇴 촉구 등 3가지 선결 조선을 내놓았다.

"강경충돌 계속되면 국민 피해... 야당이 양보하겠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개정해 공영방송의 이사를 추천할 때 방송통신위원 재적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제도는 공영방송에 낙하산 사장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견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이 반영되기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과 중립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청문회에 대해서는 "MBC의 불공정성을 낱낱이 밝혀 같은 일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3대 선결조건을 받아들일 경우, 인터넷TV(IPTV)·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으로, 민주당이 '결사 반대'를 외친 사안이다.

그는 이에 대해 "방송의 목줄과 같은 것이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개정안으로 가면 필연적으로 방송 장악으로 가고 언론의 자유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면서도 "이러한 국정표류, 강경충돌이 계속 되면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충정과 양보안에 대한 당내 이견을 혼신을 다해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3대 선결조건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고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다고 하니 야당이 한발 물러서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설득해서 10일째 계속되는 국정파행을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치실종의 1차적 책임은 청와대 협상대리인 역할을 하는 여당이지만 국정표류 장기화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 야당인 우리도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래부의 방송의 공정성을 해치는 기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감시할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청와대도 거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장기전 돌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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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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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제안은 정치권이 공정방송에 개입하자는 얘기밖에 안 된다", "또한 MBC 청문회는 이미 국회 환노위에서 했다"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도 즉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박기춘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야당에서 방송사 사장 인사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연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부조직법을 정치적 이슈로 다루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방송사 사장 인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미래창조과학부 신설과는 상관 없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를 연계하고자 하는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련 수석 비서관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당초 이날 오후 3시 30분 김기현(새누리당)·우원식(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박기춘 원내대표의 선결조건 제안으로 인해 연기됐다. 오는 8일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그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타결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