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부채 및 임금체불 등 진주의료원 당면 위기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도 진주의료원 자체 수습에 한계가 도래하고,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부채 증가 등으로 결국 도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므로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지 하루만인 지난 2월 26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하 의료원) 폐업을 결정했다. 그동안 의료원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진주시민, 특히 저소득층 환자와 가족들에겐 다른 병원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병원이다.
사람에겐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 있다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원은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 시민들을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 그러므로 '부채'때문에 공공성을 가진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은 치료받을 권리를 빼앗는 일이다.
무엇보다 경남도가 폐업 이유로 든 부채의 증거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 투성이다. 지난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원의 부채는 2012년 결산 기준으로 279억 2100만 원이다. 하지만 부채 대부분은 신축(2002년~2007년) 전후로 급격하게 늘었다. 신축이전과 시설투자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과 퇴직급여 충당금, 체불임금 지급 차입금으로서 209억 6000만 원이다. 그러므로 부채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 한다는 건 이유가 안 된다.
무엇보다 의료원은 의료재난이 발생할 때, 공공의료 역할을 해왔다. 2000년 의료분업과 사스, 신종플루로 지역민 건강권이 위협받을 때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을 해왔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가 의료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당시 문 후보가 의료원을 방문한 이유는 '보호자 없는 병원' 때문이다.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간병인비 부담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의료 체계를 말한다. 진주의료원은 보건복지부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선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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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2년 연속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
| ⓒ 김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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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료원은 보호자 없는 병원을 운영해 2012년 9171명의 환자가 도움을 받았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비는 도비 4억 2600만 원,의료원 자비 1억 4800만 원이었다. 이외에도 장애인전문치료, 장애인전문산부인과, 독거노인 무료방문진료,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인공관절 무료시술 등으로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공성을 역할을 해왔다.
진주의료원...지역공공병원 역할했다가난한 이들이 의료원을 많이 찾는 이유는 저렴한 병원비 때문이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1인당 1일 평균의료진료비가 지방의료원은 10만 42227원(2007년)으로 민간병원 16만 497원보다 5만 6218원이 싸다.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의료원인 것이다.
의료원을 '경영상' 이유로 폐업한다면,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 저소득층 환자들은 어디로 갈 것인가? 건강권을 돈 때문에 박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병원은 수익성이 목적인 아니라 건강권을 위한 공공성이 목적이어야 한다. 하물며 의료원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인수위 역시 ▲ 체계적인 의료공급 기반 구축으로 지역간 의료이용 격차해소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박근혜 정부 14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출범 하루만에 새누리당 소속 홍준표 지사는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의료원 폐업을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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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지역시민단체와 정당들이 7일 (가칭)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착위원을 구성했다. |
| ⓒ 김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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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영리사업으로 여기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발상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홍준표 지사 폐업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지역시민단체와 정당들이 7일 '(가칭)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을 구성했다.
시민대책위는 이날 의료원에서 연 대책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명 이상 이용하는 공공병원"이라며 "1910년 경상남도 자혜의원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103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서부경남 도민의 자존심"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이들은 이어 "도민들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진료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해왔다"면서 "경남도가 만성적자 등을 이유로 페업결정한 것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면 입원환자 중 상당수는 갈 곳이 없다"며 "경남도는 적자와 부채를 이유로 공공의료를 포기할 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 공공의료를 살리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의료원 폐업 철회만 아니라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자회견과 홍준표 지사와 도의회 방문, 시민홍보활동, 공개토론회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적으로도 진주의료원은 집에서 가까워, 시내 종합병원보다는 종종 이용한다. 지난 2011년에도 응급실에 실려갔고, 어머니도 두 번이나 실려가셨다. 시내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은 1-2시간은 기본이지만, 의료원은 조금만 기다리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진 능력은 모르겠지만, 의사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상담이 1-2분에 끝나는 큰병원보다 환자 마음은 훨씬 편하다.
진주의료원이 탁월한 의료 실력과 흑자를 내는 경영능력은 부족할 지라도 진주시민만 아니라 사천과 산청, 함안 등 인근 지역민들에게는 필요한 병원이다. 진주의료원은 경영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홍준표 지사는 폐업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