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유급보좌관제도입방안,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양영철 한국 지방 자치 학회장 사회로 열렸다.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 센터장과 임승빈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주제를 발표했다.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 센터장은 "행정사무감사. 조사와 관련 피감기관인 자치단체장이 감사기관인 지방의회 직원들을 직접 임명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된다" 며 인사권 독립의 근거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승빈 명지대 교수는 "지방의원 유급제는 실시했으나 의원 전문성을 향상시켜 지역 공동체를 위한 자체조례 발의 및 주민의견 수렴 방법론 개발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며 전문적인 보좌관 제도를 지방의원 역량강화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순은 서울대 교수는 지방의원의 정수가 급여를 결정하는데 교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원 월정 수당등을 결정 할 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정비 심의회의 심의를 받는 게 타당한 만큼, 형평성 유지를 위해 같은 선출직인 단체장에 대해서도 심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 지정 토론자는 문원식 성결대 평생교욱원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 학장,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김영환 (민주통합), 신현석 (새누리), 김달수(민주통합), 윤은숙(민주통합), 박용진(민주통합) 경기도 의원이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문원식 성결대학교 평생교육원장은 "지방의회를 입법적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기구 인사권조차 지방 정부 단체장에게 귀속돼서 지방의회 자율성이 크게 훼손됐다" 며 "인사권 독립은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의회가 의회 사무기구의 구성원을 스스로 조직, 선발 할 수 있도록 인사권을 의회 의장에게 귀속하는 것을 단기 방안으로, 전문성있는 유능한 의회직 공무원 양성하기 위한 경력관리프로그램 개발을 장기방안' 으로 발표했다.
윤은숙 경기도의원(민주통합)은 "지방의원들이 섣부른 의원보좌관 제도를 밀어붙이면서 민심을 거슬렀다" 며 "의원을 위한 모든 제도 도입은 국민의 승낙이 우선" 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에게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부단한 자정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고 결론 지었다.
박용진 경기도의회(민주통합) 지방분권 특위위원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투표행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박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 역량보다는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 위주의 일괄투표 행태가 여전히 존재한다.
토론회에 앞서 개회사에서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은 "2012년 6월에 경기도의회는 의원보좌관 제도와 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를 헌법소원 청구 했다" 며 "오늘 이 자리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토론장이 되기를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한국 지방자치 학회가 후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