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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병역면제 및 장남의 병역특혜 의혹, 증여세 탈루 및 지각납부, 저축은행 뱅크런 가세 의혹, 일제시대 순사를 지낸 부친의 친일경력 등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며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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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통화당국의 금리 운용에 대해서도 "경기회복이 필요하다"면서 금리인하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현 후보자는 1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류성걸 의원이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냐"고 묻자 "재정정책을 포함해서 경제활성화 정책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제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방법적 측면에서는 세제·금리·부동산 등 다른 방안들도 거론했다. 그는 "정책에는 타이밍(시기)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종합된 패키지 형태로 정책이 이뤄져야 하며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현 후보자는 이날 통화당국이 경기회복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향도 간접적으로 밝혔다. 그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기준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 묻자 "기본적으로 금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기회복 정책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금융통화 당국(의 생각)도 (기획재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협의 과정도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 차관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열석발언권을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지할 의향을 드러냈다. 열석발언이란 한국은행이 매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인 금통위에 기재부차관이 참석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MB정부는 사문화된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부가 통화당국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 후보자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거론하며 "금통위 열석발언을 없앨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열석발언은 정부와 통화 당국의 대화의 장"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금융통화정책의 독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해 의원들로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부인하며 세출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 등의 방안을 내세웠다. 이들 방법만으로 5년간 135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원마련 방안 중 하나로 거론돼 논란이 됐던 담배소비세 인상과 주세 인상 방안도 "건강과 세수의 측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공약 재원마련과 관련해 자신감있는 답변을 내놓지는 못했다. 여당 출신인 의원들도 "답변이 두루뭉술하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질의 중에 현 후보자에게 "분명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답변하기를 기대했지만 아쉽다"는 말을 건네기도 했다.

현 후보자는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반복해 "재원마련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지 않느냐"며 질타하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재정 개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고 하면 세입 달성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이라며 궁색한 답을 내놨다.

성장률 저하로 인한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쳤다. 그는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이 "올해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전망이 유력한데 그러면 세수가 부족하게 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세수 추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우리가 경기 정책을 (성공)하게 되면 경기성장률은 회복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