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물 마시는 황우여-이한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물을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이 세계 3위 수준이고 3000여 명 수준의 전문 해커부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해킹에 대비해 국가 차원의 콘트롤 타워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발생한 언론사·금융기관 전산망 마비사태를 계기로 '사이버 국가보안법'으로 불리웠던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을 다시 꺼내들었다.

그러나 전산망 마비의 주체를 북한으로 지목했던 근거인 '중국발 아이피(IP)'가 국내 사설 아이피로 밝혀진 상황이다. 특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 아래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 및 여론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더군다나 지난해 대선 당시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과 다른 국정원 직원이 같은 혐의로 지난 26일 입건돼 인터넷을 이용한 국정원의 여론조작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킬 수 있는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을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이미 해당 법안이 이명박 정부 당시 '5대 악법'으로 규정됐던 만큼,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MB 때도 '사이버 국가보안법' 비판으로 좌초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이 '사이버 국가보안법'이란 우려를 낳았던 것은 국정원의 사이버 공간 통제력 강화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공성진 전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008년 10월 대표 발의한 국가 사이버위기 관리법은 사이버 공격을 사전 탐지·차단하고 위기 발생시 신속 대응키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정원장은 휘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사이버위기 종합계획 및 기본 지침을 수립하게 된다.

또 정부는 필요시 국정원장이 직접 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사이버 공격 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이버 공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토록 했다.

이를 두고 당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시민단체 등은 '사이버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국가 사이법위기 관리법과 함께 국정원법·통신비밀보호법·테러방지법이 제·개정될 경우, 국정원은 옛 중앙정보부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 등이 불거진 지금, 국정원의 사이버 공간 통제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해당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판을 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황 대표는 이날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전면 점검과 위기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며 "18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법이 발의됐지만 당시 악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정조차 못한 채 자동 폐기됐는데 이제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쟁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입법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야권의 반대가 있더라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미 법안 발의 준비도 끝마친 상태다. 새누리당 소속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기는 내용의 '국회 사이버 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성진 전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권도 국정원장에게 부여했다. 서 위원장은 3월 29일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만,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지난 25일 원세훈 전 원장의 출국 시도에 대해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과 관련해 5건의 고소·고발을 당한 당사자로서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원 전 원장이 이끌었던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야권의 주장과 관련해 검찰이 의혹을 남기지 않는 확실한 수사로 주장의 진위를 분명히 가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