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의 개발사업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강남구청장을 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체는 3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달 20일 강남구가 구룡마을 공영개발 구역내 민영개발을 인정하는 개발방식 변경에 반대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도시개발법에는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유인책을 만들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수용, 혼용, 환지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강남구청장은 환지에 의한 공영개발을 민영개발이라고 허위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들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한 강남구청의 반응을 보고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당초 공영개발방식에서 일부 환지방식을 추가해 민영개발방식으로 변경했다는 구청 주장은 도시개발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긴 오해이거나 아니면 알면서 생트집을 잡는 것"이라며 "공영개발방식에 일부환지 방식을 추가해 민영개발방식으로 변경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공영개발취지에 맞지 않다는 (강남구청)주장도 도시개발의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고 역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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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마을 주민들이 지난 1일과 2일 강남구청 앞에서 구룡마을 정비계획은 100% 공영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구청 입장에 반발해 대규모를 시위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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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남구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강남구가 일부 환지방식을 민영개발방식이라고 표현한 것은 개발주체에 따른 공영개발과 민영개발의 구분을 모르거나 알면서 생트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일부 환지방식으로 개발이 완료되면 택지로 조성되어 환지 받은 땅에 민간이 민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구룡마을 정비계획은 공영개발 방식이 바람직하며, 토지주들의 민원이 있다고 해 대표적인 민간개발방식인 환지방식을 수용하는 것은 도시개발법 관련 법규상의 시행방식 지정 원칙뿐만 아니라 당초 개발목적에도 맞지 않다"며 "이를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으로 도시개발의 시대적 요구를 거부하고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협의체의 자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구룡마을의 100% 공영개발 방침은 강남구민의 전체이익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그간의 강남구와 강남구청장의 주장이나 언행에 법 위반이 있어 고발을 당하면 검찰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6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를 개발한 뒤 토지 소유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 방식'에다 돈이 아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다.

한편 구룡마을 주민들은 지난 1일과 2일 강남구청 앞에서 대국민 집회를 열고 강남구가 민영개발을 인정하는 개발방식 변경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분노하며 "주민의사 무시하는 개발정책 절대반대하고 구룡마을 개발을 정치적 쇼에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