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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쇄신파 자리는 끝까지 움켜쥐고 있을 겁니다. '쇄신파 중진 의원',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반문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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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파 자리는 끝까지 움켜쥐고 있을 겁니다. '쇄신파 중진 의원',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시종일관 진지했던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48)이 호탕하게 웃어보였다. 그가 정계에 데뷔한 것은 1998년 4월 재보선이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 재보선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 정치경력 15년,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했고 남 의원은 5선 중진의원이면서도 여전히 당내에서 '쇄신파'라는 꼬리를 떼지 못하고 있다. 아니, 남 의원은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쇄신파'라는 꼬리를 떼지 않겠다고 했다.

17일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남경필 의원은 이한구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국민한테 약속하고 당 강령으로 정한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날(16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 "계속 악의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 인기에 영합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경제 살리기가 힘들다"고 한 것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이었다.

"너는 10cm, 나는 5m 박 대통령과 가까운 수준이라면..."

남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날을 세웠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무리한 건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으니, 국회 내에서 토론돼 결정할 문제"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50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소통의 부재, 민주적 과정의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민주주의 시작은 '내가 틀리다,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전제한 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 논란과 인사 문제 등에서 자신과 생각이 다른 걸 '틀리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걱정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 논란과 관련해 "선택의 문제였다. 유연하게 가도 될 문제였는데, 생방송에 나와서 (주먹을 움켜쥐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안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닌지..."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남 의원은 지난해 5월 원내대표 선거 때 1차 투표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를 1표 차로 이겼지만, 2차 결선투표에선 6표 차로 뒤져 분루를 삼킨 바 있다. 그는 내달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 다시 도전장을 낼지 고심 중이다. 그는 "'너는 10cm (박 대통령과 가깝고), 나는 5m (박 대통령과 가깝고)' 수준이라면, 차라리 2년 정도 더 기다릴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요새 (당내) 흐름이 심상치 않다, (출마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열어 놨다"고 말했다. 최경환·이주영 후보 등 친박 후보간 '박심(朴心) 대결로 흐르고 있는 현 선거 구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경필 의원은 최근 새로운 국가모델을 연구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지난 4월 둘째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이 모임은 올 7월까지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회·정치·역사적 배경을 가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말까지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모임에는 정몽준(7선)·이인제(6선)·정의화(5선)·이병석·이주영·정병국(이상 4선)·김재경·강길부·안홍준·장윤석·정우택·최경환·황진하(이상 3선) 의원 등 7선에서부터 초선까지 56명이 참여하고 있다.

남 의원은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델을 고민하는 차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이 리만사태 등에도 성장을 유지하고 복지를 견실하게 보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 국가모델이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통해 나올 필요가 있다고 고민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회적 시장경제, 사민주의라고 하면 좌파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발은 보수적 기반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남경필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요지다.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사실 보수주의자들의 것"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무리한 건 아닌지"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자 이한구 원내대표도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를 두고 "악의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영합적인 입법"이라고 말하는 등 경제민주화 관련 당내 여론이 역행하는 상황인데.
"대선공약으로 만들 때부터 이견이 있었다. 특히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채택을 못하고 넘어간 반면, 금산분리는 의외로 수용이 됐다. 당내에 기류가 하나로 통합된 상황에서 대선공약을 매듭지은 게 아니라 논란 속에서 매듭지었고, 대선과정에서 더 진지한 토론을 하기 힘들었다. (박근혜) 후보의 뜻이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왔으니, 국회 내에서 토론돼 결정할 문제다. 다양한 이견은 건강하다고 본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대통령이 행정부에 선을 긋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회 논의는 (대통령의 입장과 상관없이) 다양한 목소리를 펼쳐놓고 전개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행정부뿐 아니라 국회를 상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국회의 독립적인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대통령의 입장일 뿐이고, 국회는 국회 내에서 논의가 있으니 (대통령의 입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워낙 그런 주장을 펴신 분이고, 우리도 입장을 바꾼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선 때에 이어) 논란이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역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 정치 철학과 사회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느 선까지 가는 게 옳은지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새 구조 하에서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아닌가. 대선 때 공약화 과정에서 예측했듯이, 국회 내에 들어오면 새 논의가 진행된다."

-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을 만든 이유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식 신자유주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모델이 많은 문제점을 양산했다. 양극화가 심각해지면서 거꾸로 성장을 잡아먹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이건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할 모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안 모델이 뭔가 고민하는 차에 사회적 시장경제를 도입한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이 리만사태 등에도 성장을 유지하고 복지를 견실하게 보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새 국가모델이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통해 나올 필요가 있다고 고민하게 됐다.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이라고 명칭을 정했듯, 독일의 국가모델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새 길을 찾아내자는 것이다."

- 왜 독일 모델인가, 그동안 복지국가 비전으로는 스웨덴 등 북유럽의 경우가 더 많이 거론돼 왔는데.
"독일에 포커스 맞춘 건, 우리와 비슷한 면이 많기 때문이다. 분단을 경험했고 자원이 없으며 창의력 교육을 통해 성장을 이뤄냈던 경험이 비슷하다. 싱가포르이나 스웨덴은 국가 규모가 너무 작아서 우리가 도입하기에 어렵다. 독일 인구는 7500만 정도인데, 우리나라 통일 이후 인구와 비슷하다. 역사적으로 보면, 평등의식이 상당히 강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었던 역사적 사례를 고려할 때, 독일의 모델이 상대적으로 적용하기 좋다.

독일 모델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국회 외교통상위원장 시절 통일 공부를 하려고 독일에 가서였다. 독일에서 공부를 했던 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 갓난아이를 데리고 살던 대학원생이어서 주머니에 100마르크(한화 약 5만 원) 이상 없었는데, 아이 키우고 살아가는데 전혀 불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와서 연봉이 1억 원을 넘는데도 너무 불안하다고 한다. 삶의 질과 창의력을 높여주면서 안정된 삶을 유지하게 하는 독일은 배울 게 많다. 경제성장 지표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사느냐가 의미 있는 지표 아니겠나."

-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가 보수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시작됐다는 점이 흥미롭다.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은 사실 보수주의자들의 것이다. 바이마르 헌법 이후 극심한 혼란과 히틀러 체제의 반동을 겪으면서,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했던 이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진지하게 논의해 만든 제도다. 그 역사를 이번 주에 의원들과 공부하게 된다. 사회적 시장경제, 사민주의라고 하면 좌파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발은 보수적 기반이었다.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들을 의원들과 공유하려고 한다."

"대한민국 정치 빨리 바꾸려면 새누리당을 바꿔야"

- 첫 모임 당시 의원 45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고, 지금은 총 56명의 의원이 가입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면면을 볼 때, 이 같은 반응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운영하는 사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과제인 것 같다. 결론을 안 내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나름 성과를 냈던 이유가 백지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비슷할 것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논의를 통해 정말 필요한 모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소통하고, 참여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겪은 인사 난맥상, 정부조직법 개편 논란 등도 소통과 참여가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만들어서 당으로 던져지고 의회로 던져지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인원은 극소수였다. 그러니 (국회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모임은 대중과 소통할 것이다. 유튜브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내 페이스북에 실을 예정이다. 책도 만들 거다. 논의 과정을 단순히 축약하는 게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킬 트리거(방아쇠·촉매)를 찾아내야 한다."

- 왜 야당과 같이 안 하나?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변하지 않는 흐름이 있다. 첫째, 권력 분산이다. 둘째, 대한민국 정치를 빨리 바꾸려면 새누리당을 바꿔야 한다. 그게 제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등에 대한 새누리당 내 콘센서스(합의)를 만드는 게 유효하다. 경제민주화법이 의회로 던져지면서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나. 야당과 여당의 법이 똑같으면, 여당 내 지도부나 대통령의 뜻과 별개로, 의회의 뜻으로 갈 수 있다. 그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 과정을 당 안에서 먼저 만들어 가는 게 효과적이고 맞는다고 생각한다."

- 새누리당 안에서 자주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모임 역시 그런 시도의 일환이라고 보는데, 5선의 중진임에도 '쇄신파'를 택하는 이유가 있나.
"저는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쇄신파'라는 이미지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한 길을 갈 것이다. 정치를 계속 하고, 선수(의원 당선 횟수)를 늘려가면서 생기는 경험과 노하우는 다른 게 아니다. 초·재선 때는 현상에 집착했다. 그러나 현상을 바꾸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대증요법에 불과하다. 현상을 일어나게 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구조를 바꾸는 일에 제가 나선 것이고, 제 정치마감은 대한민국 정치의 구조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가운데 어떤 역할과 일이 주어진다면, 그것도 좋을 것이다. 독일 역사를 보면, 진지하게 고민하는 정치인들이 주인의식·책임의식을 갖고 만든 구조가 전후 독일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 됐다.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나 청와대의 오더(명령)를 행하는 들러리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라는 주체의식을 가졌으면 한다. 주체로서의 주인의식을 분명히 가지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 쇄신파가 아니라 당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되면 당을 훨씬 더 수월하게 바꿀 수 있지 않나?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 저 스스로 변절하거나 타협하면서 가고 싶진 않다. 그동안 그런 도전들이 있었다. 나를 타협하면서, 현실과 본질까지 타협하면서 오르겠다는 사례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을 꾸준히 밀고 가면서 많은 분들의 공감대를 얻게 된다면, 힘 있게 밀고 갈 수 있다. 지난 원내대표 선거 1차에서 1등하고 2차에서 (이한구 현 원내대표에게) 졌다. 그 결과에 대해 저 스스로 대견했다.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쇄신파 자리는 끝까지 움켜쥐고 있을 거다. '쇄신파 중진 의원', 참 독특하지 않나.(웃음) 요새는 후배들이 (쓴소리를) 많이 해주고, 저는 장을 깔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쇄신파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싶다."

- 그럼, 이번 5월에 뽑는 원내대표 선거에도 출마할 생각이 있나?
"당내 전체 흐름이 저의 생각을 유지하면서 당을 만들어보라는 쪽으로 잡힐지, 아니면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 지로 흘러갈지... 나름 노력은 하고 있다. '새 구조를 짜는 논의를 해보자, 권력구조나 선거 공천 등 여러 가지 주제를 망라해 구조를 짜는 데, 올 1년을 매진하자.' 이런 분위기가 된다면 승패에 관계없이 선거에 나간다. 그런데 임기 첫해이니, 박근혜 대통령을 '풀 서포팅'(전폭 지원) 해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면 굳이 제가 나서야 할 필요가 있을까?"

- 현재 최경환·이주영 후보 등 친박 후보간 대결로 흐르고 있다. 심지어 친박 후보 단일화 전망까지 나온다. 박심(朴心)에 맞는 후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그런 식으로 간다면 제가 굳이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들어서 허덕일 필요가 있을까? 저에게 (새로운) 물꼬를 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너는 10cm (박 대통령과 가깝고), 나는 5m (박 대통령과 가깝고)' 수준이라면, 차라리 2년 정도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요새 흐름이 심상치 않다. 오늘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민주화 입법 논란을) 봤듯이, 이건 아니라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출마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열어 놨다. 의원들 밥 사주고 하는 식으로 결정되는 원내대표 선거가 아니지 않나."

- 만약 우려하는 대로 원내대표 선거가 '박심' 논란으로 흐른다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흐름이 아닌 쪽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다 조정할 순 없지 않나."

- 새로운 정치 구조 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 개헌 문제를 직접 다룰 계획은 없다. 다만 개헌의 자양분을 넓히자는 것이다. 권력구조를 바꾸자고 하면 국민들에게 권력 나눠 먹기식으로 느껴지지 않겠나."

"집권여당의 무기력... 참, 초반에 그게 안 됩디다"

- 15일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50일이 지났다. 평가를 하자면.
"기대가 참 컸던 대통령 취임인데... 결국은 소통의 문제다. 민주적 과정의 부재,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아킬레스건이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 시작은 '내가 틀리다,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내가 불완전하니 여러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게 옳을 수 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하는 것이다. 국가 안위를 지키는 안보 문제를 빼놓고는 옳고 그른 문제란 없다. 다른 것이고 선택의 문제다. (박 대통령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걸 틀리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걱정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 논란과 인사 문제 등에서 여야의 지적을 '틀린 생각'이라고 본 것은 아닐까.

박 대통령을 지지하든 안 하든, 모두 공감을 받고 있는 부분은, 박 대통령이 사심 없고, 애국심이 강하다는 것이다. '부패에 연루되거나 진정성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국민들은 다 이해한다. 그 강점이 자칫 '나는 모두 옳다'로 가면 안 된다. 정부조직법은 선택의 문제였다. 유연하게 가도 될 문제였는데, 생방송에 나와서 (주먹을 움켜쥐면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그 사안을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닌지...

만약 이런 걸 소통하면서 극복한다면 상당히 성공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 대통령이다. 사심이 없다는 이미지, 그 자산은 어마어마한 것이다. 그 자산을 바탕으로 민주성 확보만 있으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 정부조직법 협상 표류, 인사 난맥상 등의 국면에서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여당 안에서의 이견과 목소리, 주장들이 결국 대통령을 위한 결과물이라는 것을 (박 대통령이) 알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했던 걸 역지사지해보면 건강한 당내 견제세력이 있는 게 여러 면에서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 이걸 대통령도 역지사지해야 하고 의원들도 공감해야 한다. 근데 참 초반에 그게 안 됩디다. 나름 하고 있다. 정치는 또 하나, 흐름인 것 같다. 적절한 타이밍과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