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갑)이 지난 22일 오후 압구정주민센터에서 압구정동방위협의회(회장 이필상) 주최로 열린 안보강연에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험성 등 안보현실에 대해 "더욱 더 우리의 확실한 안보태세와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윤조 의원은 '우리의 안보 현실과 대북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에서 "최근 전쟁의 위협 상황이 불안감에서 안심을 느끼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게 느낄 수 있는 안보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보는 알 수 없다, 최근 북한이 미사일 철수 움직임을 보이고 도발 징후가 사라지고 있다지만 북한의 예측가능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으로의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한은 4월 25일이 인민군 창건일이고 4월 말까지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이어져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5월이 되면 남북한의 대화의 길이 모색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심윤조 의원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보다 중국이 보다 많은 역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전쟁과 정권붕괴, 핵 무장은 안 된다는 '3NO'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아주는 것은 북한정권의 안정이라고 보고 대외적으로 북한을 제제를 가해도 물자를 돼 주는 등 북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의 핵무장은 우리나라와 일본도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주는 것으로 이런 중국의 전략적 이익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보다 낫기 때문에 북한에 강력한 정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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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윤조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압구정주민센터에서 열린 안보특강에서 안보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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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북한은 최근 로켓 발사성공과 3번에 걸친 핵 실험을 통해 미국 본토까지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상당히 완성도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을 지나갔다 다시 대기권으로 진입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북한은 아직 그 기술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여기에 핵탄두의 소형화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1~2번의 핵실험을 하면 이 기술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대한 경제 지원으로 미국까지 침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대화하고 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며 "경제지원을 많이 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DJ정권과 북한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MB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은 남북한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다, 이런 과거 방식으로 핵 문제 해결을 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심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고 대북제제에 적극 동참하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은 우선 튼튼한 안보가 전제로 깔려 있다"며 "북한의 핵문제와 안보문제는 추후의 양보도 없다, 북한과 신뢰를 통해 쌓아가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이뤄질 것이고 지난 정권의 어정쩡한 대북정책이 아닌 과거에 택하지 않은 새로운 길 즉 제3의 길을 통한 방법으로 펼쳐질 것"이라며 "신뢰를 통해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옮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지낸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30여 년 간의 외교관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강연을 펼친 심윤조 의원은 끝으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험성 등 불안한 안보현실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정부를 믿고 따라 주길 바란다"며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불안해 할 필요도 없다, 의연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