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신 : 25일 오후 11시 3분]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5월 말 임시회를 소집해서 심의하자는 김오영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25일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이번 임시회는 자동유회됐다.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강석주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후 9시께부터 10시께까지 총회를 연 뒤, 10시 30분께 입장을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상임위(문화복지위)에서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강석주 대표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조례안의 상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은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방해한 민주개혁연대의 폭력적인 본회의장 점거는 앞으로 절대 용납돼서는 안되며 향후 물리적인 본회의장 점거 및 의사진행 방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새누리당은 "김오영 의장은 307회 임시회(5월 9일~23일) 내에 의회 질서유지를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해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을 상정,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석주 대표는 "여기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은 없다,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본회의장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들어가는 일은 없다, 자동유회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5월 임시회 전에 긴급 임시회 요구는 의원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부영 부의장은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안건 처리에 대해 날치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중요하다"며 "정상적인 안건 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해당 의원의 책임이다, 상임위 심의는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중재안과 상반된 행동 보이면 대응할 것"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오영 의장의 중재안을 거부한 뒤, 민주개혁연대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민주개혁연대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고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풀었다.
석영철 의원(통합진보당)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것을 바랐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중재안과 상반된 행동을 하면 도민의 입장에서 대응할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개혁연대의 불찰과 잘못된 부분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김경숙 의원(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며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우리는 의장의 고뇌에 찬 결단에 대해 새누리당이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영국 의원(진보신당)은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중재안(안건 상정하되 2개월 심의 보류)도 거부하고 오늘도 의장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것이 진주의료원 노사 교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새누리당이 무슨 목적으로 중재안을 거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루기 위해 25일 소집된 경남도의회의 긴급 임시회는 자동유회됐다.
[6신: 25일 오후 10시 5분]민주개혁연대 '5월말 심의 중재안 수용'... 본회의장 개방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가 5월말에 심의하자는 김오영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봉쇄해 놓았던 본회의장을 개방했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김경숙 대표와 여영국 부대표 등은 25일 오후 9시30분경 기자회견을 열고 김오영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진주의료원 조례안은 25일 임시회에서 상정하되 5월 23~30일 사이 임시회를 열어 심의하자는 중재안을 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하고 있는 속에 민주개혁연대가 먼저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민주개혁연대는 중재안 수용과 함께 출입문을 열었다. 하지만 민주개혁연대는 본회의장 농성은 계속하기로 했다.
김경숙 의원은 "쉽지 않은 싸움, 아름답지도 않은 싸움, 결과 또한 만족하지 않는다"며 "김오영 의장의 고뇌에 찬 중재안이 나왔다. 교섭단체 대표들이 조율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석영철 의원은 "의장 중재안을 포괄적으로 수용한다. 그러나 사전에 교섭단체와 중재안에 대해 충분하게 협의되지 못한 점은 아쉽고 안타깝다"며 "조례안은 두 달 심의 보류를 요청했는데 한 달이 되었다.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노사 간의 '1개월간 폐업 유보'와 '협상 진행'이 있다. 노사간 대화를 지켜보고 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석 의원은 "본회의장 점거에 대해 불법이라며 의사진행 방해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병기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라며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2일(상임위) 폭력 날치기에 대해 사과해야 하고, 당시 김경숙․강성훈 의원에 대한 물리적인 제압에 대해서도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임위 날치기 처리 때 경남도청 공무원의 의회 의사진행 방해와 감금혐의에 대해서는 의장이 도지사한테 징계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영국 의원은 "지난 4월 12일(상임위)과 18일(본회의 자동유회) 상당한 아픔이 있었는데 지금 그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또 다른 걸림돌"이라며 "그 문제는 의회가 정상화되고 난 뒤에 정리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감정이 앞서 있어 이 문제를 원만하게 정리하기에는 마음의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의회 정상화 이후에 아픔을 정리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오영 의장의 중재안을 놓고 이날 저녁 9시경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데 아직 정리된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자정까지인데 이 시각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자동유회된다.
[5신 대체 : 25일 오후 9시 12분]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김오영 경남도의회 의장이 이날 저녁 8시 4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임시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되, 5월 말에 긴급 임시회를 열어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경남도의회는 5월 9~23일 사이 임시회(307회)를 열 예정인데, 김 의장은 "307회 임시회 이후 5월 말 이전에 긴급임시회를 다시 소집해 심의하자"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앞서 오후 1시 10분께 총회를 열었다. 김오영 의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께 본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민주개혁연대가 출입문을 봉쇄해 들어갈 수 없었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안건 상정과 처리 강행 입장을 보였다.
이후 김오영 의장은 의장단 회의를 열기도 했다. 이날 저녁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시 모여 총회를 열었는데, 김 의장은 중재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또 민주개혁연대 여영국 부대표가 김 의장을 만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중재안 제안 배경에 대해 김 의장은 "307회 임시회에서는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인데 이를 원만히 처리한 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는 게 보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양 교섭단체가 도민만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정파간 이해관계와 개인적인 감정 등을 떠나, 보다 깊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노사 측은 '향후 1개월간 폐업을 유보하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있어 이의 진행과정을 지켜본 이후 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장은 "도민들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도의회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구태정치의 그 모습을 보여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정치적 소신 때문"이라며 "민주개혁연대는 본회의장 불법점거 등에 대해 동료의원과 도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며 향후 조례안 심의과정에서도 어떠한 형태의 의사진행 방해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지난 18일 본회의에 등원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폭력 행사와 등원저지 등의 폭력을 저지른 진주의료원노조 측의 사과 또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전제로 중재안을 교섭단체에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김오영 의장은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수용하지 못하면 중재안은 폐기되는 것이고, 민주개혁연대 측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오늘 오후 새누리당 의원과 의장단·대표단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조금 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 쪽에서는 저의 생각과 달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알면서도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그나마 반듯하게 가기 위해서는 결단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오영 의장이 중재안을 발표한 뒤, 새누리당 대표와 민주개혁연대 대표가 각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오후 9시께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해 김오영 의장의 중재안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4신 : 25일 오후 5시 10분]진주의료원 본회의 아직...새누리 "질서유지권 발동하라"'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을 다룰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계속 열리지 못하고 있다. 야권 소속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속에, 김오영 의장이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25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회를 연 뒤 김오영 의장한테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3시30분경 본회의장 출입문 앞에 와서 문 틈으로 본회의장 안에 있는 민주개혁연대 의원들한테 문을 열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이 열리지 않자 김 의장은 곧바로 돌아섰다.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장은 "다수 의원들이 본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것은 민주개혁연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질서유지권 발동 여부에 대해, 김 의장은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는 것은 안된다"며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 것은 민주개혁연대의 책임이며, 도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개혁연대가 본회의장을 점거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의회는 1년에 수십건의 조례를 다루는데 심의할 때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냐"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불법을 관행화 해서는 안된다, 질서유지권 발동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민주개혁연대에 본회의장 점거를 풀어야 한다고 세 차례 안내방송을 하고 제가 와서 직접 요구까지 했다"며 "5월 9일 임시회를 앞두고 교육분야 추경 예산 등을 다루어야 하는데, 예산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동행했던 새누리당 의원들은 김 의장한테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약자가 마치 선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날 오후 경남도의회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례는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장에 회부된 바, 회부된 조례안을 상정 심의하는 것은 도의원들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약자가 마치 선인 것처럼 가장하여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도민을 기망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김오영 의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 당장 본회의장에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어 340만 민의의 대표인 의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조례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즉각 초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향후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로 의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남도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민주개혁연대 의원 전원을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력히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개혁연대는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본회의장은 건물 2층과 3층에 있는데, 2층은 의원들의 출입문이 있고 3층에는 방청석과 기자석 출입문이 있다. 현재는 기자석 출입문은 열려있다.
민주개혁연대 조형래 의원은 "당초 새누리당 의원들은 총회를 연 뒤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 설명도 없고, 안내방송만 회의가 임박했다고 알릴 뿐"이라며 "우리는 지난 18일 잠정합의안(안건 상정하되 2개월간 심의 보류)의 기조에서 계속 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8일간 경남도청 신관 옥상 철탑에서 고공농성했던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과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협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농성해제 뒤 창원중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의 불구속 수사 지시로 25일 오후 풀려났다.
[3신 보강 : 25일 오후 2시 55분]경남도의회 새누리 의원들 "의료원, 3시 본회의서 논의"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관련 조례안 처리 여부를 놓고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의회는 당초 25일 오후 2시 임시회 본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1시10분경부터 1시간 동안 의원총회를 열어 입장을 정리했다.
의원총회 뒤 새누리당 대표인 강석주 의원은 "의장한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회의 진행을 요청하고, 본회의장 농성 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해영 의원은 "진주의료원 관련 조례안 처리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조례안 상정 여부와 심의 보류 등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현재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은 민주개혁연대가 점거농성하면서 출입문 모두를 봉쇄한 상태다. 경남도의회 사무국에서는 안내방송을 통해 "본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출입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본회의를 당초 예정시간보다 1시간 늦춰 이날 오후 3시에 열기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경우 물리적인 충돌도 예상된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은 건물 2층과 3층인데, 2층은 의원들의 출입문이고 3층은 방청석과 기자석 출입문이다. 현재는 모든 출입문이 다 봉쇄된 상태다. 본회의장 안에 있는 CCTV는 일부 가려 놓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강행하기로 하자 도의회 밖에서는 전국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합원들이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2신 : 25일 낮 12시 30분]25일 오후 경남도의회, 진주의료원 안건 어떻게? 경남도의회 주변에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바라며 '평화의 고무풍선'이 매달렸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5일 오전 경남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 유보'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긴급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데, 조합원들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등원을 막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조합원들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등원을 막아 이날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자동유회됐던 것이다.
조합원들은 바람을 담은 글을 고무풍선에 쓴 뒤, 도의회 곳곳에 매달아놓았다. 이날 경찰은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고, 경찰병력을 배치해 놓았다.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는 본회의장 점거 봉쇄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등원을 계속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1시 의원총회를 열어 조례안 처리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안건 상정과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경남도-보건의료노조의 합의를 인정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이날 본회의는 무난하게 열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안건 처리 강행으로 결정될 경우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경남도청 '철탑농성'을 해제하면서 '1개월간 폐업 유보'와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이어 진주의료원 노사는 24일부터 교섭을 벌이고 있다.
이날 오전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노사 협상은 어느 누구도 외부에서 해쳐서는 안된다, 경남도의회도 노사 합의에 기초해서, 합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에 의회가 경남도-보건의료노조의 합의를 훼손시킨다면, 우리는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오늘 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경남도와 노조의 합의가 있는 만큼, 도의회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를 바라다"며 "도의원들도 공공병원의 정상화에 대해 잘 판단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신 : 25일 오전 10시 3분]경남도의회가 25~26일 임시회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심의 유보'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25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이날 오후 1시에 열릴 예정이다. 야권 소속 민주개혁연대는 '심의 보류' 등을 요구하며 본회의장 점거 봉쇄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자동유회' 되었다. 이날 여야 대표들은 '안건 상정은 하되 2개월간 보류'에 합의했던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견이 나뉘고 있다.
이런 속에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3일 '폐업 1개월간 유보'와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경남도의회 여야 대표들은 협상을 계속 벌이기로 했는데,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경남도의회 의료원 해산 조례 심의 유보하라"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전에 낸 자료를 통해 경남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심의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고,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바라는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민의를 존중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책무이고 의정활동의 원칙이다, 경남도의원들은 민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는 "경남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개정과 진주의료원 폐업이라는 중대 사안과 관련하여 단 한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도 갖지 않았고, 공식적인 현장방문과 현장실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올바른 법안과 정책이 나올 수 없다, 폭력 날치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처리하기 전에 진주의료원 현장방문과 현장실사를 진행할 것"과 "도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추진할 것",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경영개선방안에 대해 진주의료원 노사와 경남도의원 간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도의원들의 양심과 정의, 합리와 이성에 입각한 판단을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폭력 날치기로 통과시킬 경우 결사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노-사 교섭 재개... 매주 두 차례 만나기로진주의료원 노-사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에 만나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사 대표들은 24일 오후 진주의료원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서로 입장을 나누었다. 양측은 26일 다시 만나 교섭을 벌인다.
이번 교섭은 지난 16일 이후 대화가 없다가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라 재개된 것이다. 24일 교섭에서는 사측에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남경희 경영개선팀장 등, 노측에서는 최권종 부위원장과 안외택 울산경남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교섭과 관련해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 '서민 공공의료대책' '대정부 노사 공동건의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대화를 진행할 것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