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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은 민관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룬 모범도시로 인정받아 '2012년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부산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감천문화마을은 민관 공동으로 지역발전을 이룬 모범도시로 인정받아 '2012년 아시아도시경관상’을 수상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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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한 도심의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시의 도시 재생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예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도시 재생 사업에 국비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서 부산시는 한껏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일 부산시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시가 추진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은 기존의 원도심 재생과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쇠퇴지역 및 단절지역 재생사업 등의 연장선상에 서있다. 부산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3조 원가량으로 잡았다. 

부산시가 추진하는 세부 사업은 지속가능한 자생·자립 마을공동체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4대 전략과 25개 과제로 나누어진다. 향후 10년간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부산시는 주민의 공동체 회복과 삶의 질을 개선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남·북항과 동천, 사상공업단지를 연계해 지역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도시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가장 많은 2조3504억 원의 예산을 잡았다. 서민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근린재생형 사업은 1조1910억 원 규모로 순차적인 추진을 목표로 한다.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노후 도심 재생 기대 속 우려도

문제는 예산확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정지원 폭이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서 정부의 지원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당초 10조 원 규모이던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 덩달아 사업 추진을 바라는 지자체들과의 경쟁은 피하기 힘든 실정이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미 부산시는 2011년부터 산복도로 르네상스라 이름붙인 도심재생 사업을 시작해 현재 2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3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 지난해는 61억 원을 투입해 강동권 창조도시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올해에도 50억 원을 들여 추가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행복마을만들기(마을공동체 사업)는 기존 22개에서 올해 8개를 신규로 지정해 계속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이같은 사례와 그동안의 경험 등을 내세워 하반기로 잡힌 선도사업 지역 선정으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규 부산시 도시재생과장은 "부산시가 3년여 동안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면서도 기반이 되는 법이 없어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았는데, 법이 마련된 만큼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발빠르게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임 과장은 "부산시가 그동안 벌인 사업을 국토부와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타시도에 비해 부산시가 준비가 되어있는 점을 시와 정치권에 알려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도시재생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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