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 등 6개 단체가 주최하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국회·시민사회 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이 토론자로 나서고 일반인 30여명이 참석해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할지, 과정과 운영체계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진행한 환경운동연합 장재연 대표는 "핵폐기물이 시시각각 쌓여가고 있는데 그걸 정부나 전문가들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며 "(핵 폐기물) 관련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주민 등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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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열린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토론회에는 토론자와 일반인을 포함,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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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 시점 임박한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논의 분분

'사용후 핵연료'는 쉽게 말해 원자력 발전 후에 남는 찌꺼기로, 방사선을 함유하고 있어 위험한 폐기물로 분류된다. 핵연료 처리에 관한 공론화 토론회를 여는 이유는 각 원자력 발전소에 임시 저장된 사용후 핵연료가 전체 용량의 80%를 넘어가는 등 현재 포화 상태기 때문이다.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찾지 않으면 고리원전이 2016년, 월성원전이 2018년 등 차례로 용량이 넘치게 된다.

정부는 대안 모색을 위해 급히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지역별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각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전남 영광군청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도 광주전남녹색연합 등 일부 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설명회는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먼저 핵발전소 신설과 증설의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통대학교 정주용 교수는 토론회에서 "공론화는 한국사회 민주주의를 성장시킬 것"이라며 공론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정부와 시민단체 간 갈등 탓에 (공론화를 해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 예측하는데, 그렇다 해도 실패를 통해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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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론화 토론회에서는 발표자들의 발제와 함께 참석자들의 질의 및 응답 시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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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원자력 발전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도 매일 핵 폐기물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는 독성이 10만년 이상 지속되는 고위험 폐기물도 있어 관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관리 정책은 소수의 전문가나 공무원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되며, 시민들도 폭넓게 참여해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8년 이상 걸린 공론화... "1년 안에 끝낸다는 건 본말전도"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를 미뤄온 정부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환경운동연합의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정부가 공론화를 하겠다고 말한 게 2004년이니 벌써 8년 이상 지체됐다"며 "미뤄진 시간이 8년인데 공론화 자체는 1년 반 만에 끝내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비판했다. 공론화와 부지 선정, 건설 등에는 보통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김정화 과장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생각으로, 서로 간 열린 마음으로 최선의 대안을 찾아가는 절차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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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국회에서 열린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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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로 '임기 내 중간저장시설(핵연료 저장소) 부지선정과 착공 추진'을 공표했으며, 지난달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또한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안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