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식의 불공정은 안 통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말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대기업 집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날'을 세웠다. CJ그룹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데다 다른 국내 대기업들도 버진아일랜드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워 탈세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대기업 총수와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 관련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정의에 반하는 활동은 뿌리 뽑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 등과 관련해선 "기업 때리기 식이 아니라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탈세 등 불법 여부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도 강조했다. 그는 "계열사에 편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과도한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며 "국민·기업·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대기업은 탈법 경영이 아닌 정도 경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 상황 기밀에 부치거나 덮는 관행 없어져야"다른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관련자가 재벌 총수든 실세 정치인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했다. 그는 "과세당국과 금융당국은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사 상황을 기밀에 부친다거나, 덮어주는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성실히 해외 진출을 통해 성장하려는 기업들과 달리 탈세 목적의 기업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통해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 공정사회이고 경제민주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