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5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황 장관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막고 있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최후통첩'을 했다. 황 장관이 앞으로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압력'을 행사한다면 해임건의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오는 1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이번 주까지 청구돼야 한다. 그러나 황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의견 보고를 받고도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황 장관은 지난 4일 야당 법사위원들을 만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 의견 보고에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검찰의 의견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하 진상조사특위)'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황 법무부장관은 일체의 부당한 수사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진상조사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정치개입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관련자들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현재 황 장관의 모든 행위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이든 수사지휘이든 부당한 수사 방해 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진상조사특위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며 외압 차단 의지를 분명히 한 만큼 황 장관은 즉시 검찰에 대한 부당한 수사개입을 중단하고 불법선거·정치개입 수사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개입 자체가 대통령 입장 반영한 것"진상조사특위는 또 "청와대는 황 장관의 부당한 수사개입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법무장관의 입장은 대통령 입장의 연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만큼 청와대는 한시라도 빨리 국정원 사건과 황교안 장관의 수사개입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정보기관의 헌정파괴·국기문란 사건은 한 점 의혹 없이 처리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거듭 박 대통령을 압박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신경민 의원은 "청와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황 장관의 생각이 맞는지, 검찰의 생각이 맞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른 시간에 결론 내기를 바란다, 청와대와 정치권, 검찰과 법무부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려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현 단계에서 황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자체가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진상조사특위 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황 장관은 검찰 수사에 개입하고 방향을 틀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법무부의 자존심을 지키고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는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