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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남식 통일부 차관이 답변자료를 준비하며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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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코앞으로 다가온 남북당국회담이 주요 의제였다. 정홍원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수석대표의 위상, 의제 선정 등을 두고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류길재 장관 대신 답변에 나선 김남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꼭 나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루 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남북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이 안 맞으면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양건 부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 차관은 "정치 체제가 달라서 (통일부 장관에 상응하는 북한 당국자가) 어떤 자리라고 확정지을 수 없다"며 "통전부장을 예로 든 건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 21차례 열린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한이 보낸 '내각 책임 참사'를 통일부 장관과 동급으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내각 책임 참사)를 통해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통일부 장관에 상응하는 북한 당국자, 확정할 수 없다"

남북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6·15공동선언과 7·4남북공동성명 기념행사 공동행사 개최' 의제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유연한 대처를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현 시점에서 북한이 (6·15공동선언 등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장하는 것은 남남갈등을 유발, 우리 정부의 입지를 축소시키려는 전술적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아예 이 전략을 봉쇄하는 차원에서도 통일부가 (기념행사 공동 개최에) 유연성을 갖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을 남북이 공등으로 기념하자고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실질적인 결과를 내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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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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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날 '북한이 도발할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 주요 전쟁 지휘자와 핵심전력은 원점타격 대상이냐'는 질문에 "(원점타격은) 국지도발에 대비해 발전시킨 것이고 전면전 시에는 모든 군사력을 전쟁 승리를 위해 운용할 것"이란 답을 내놓았다. 곧바로 홍익표 민주당 의원 등 야당은 "내일 (남북) 당국회담을 포기할 것인가?", "장관이 지금 제정신이냐, 회담 깨지면 장관이 책임지세요!"라며 항의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갑' 한국은 '을'

용산기지이전사업(YRP)과 한강 이북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LPP)을 위해 한국이 내고 있는 비용까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실질적인 분담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미국 측보다 많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미국이 부담하는 주둔비용에는 용산기지와 기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에 따라 발생한 미측의 이전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부담하는 기지이전비용은 분담금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36억3300만 달러, 미국 측 분담금은 42억9300만 달러로 한국의 분담률이 평균 46%"라면서 "하지만 미반영 한국 측 분담금 14억8600만 달러(1조6747억 원)를 포함하면 한국의 분담총액은 51억1900만 달러로 늘어나 분담률이 54%가 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실질 분담액이 절반을 넘어 미국 측보다 많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진 의원은 "미국처럼 우리도 용산기지와 기타 기지 이전사업 예산을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는 것이 공평하다"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갑'이고 우리는 '을'의 입장이다. 미국은 자국에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모든 부담을 우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모든 점을 잘 고려해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