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2일 오후 2시 18분]

최근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언론 보도가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월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최근 주택가격과 주가 상승 등이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케이스-쉴러사가 집계하는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2012년 1월 136.86에서 2013년 2월 149.8로 9.5% 높아졌고, 미국 모기지은행연합과 주요 투자은행들이 2013년 7% 내외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미국 대표 주가지표인 '다우존스지수'도 연초 대비 14% 이상 상승하는 등 주가도 양적완화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셰일가스(Shale gas)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미국 경제는 과연 부활한 것일까?

고용 부진으로 노동자 생활은 여전히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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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격이 오르고 금융을 비롯한 일부 산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미국 국민경제에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고용현황은 여전히 심각하다. 고용현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은, 민간 소비가 근본적으로 살아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0~2012 평균 약 70%에 달한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미국 경제의 회복은 상상하기 어렵다.

미국의 2013년 5월 평균 실업률은 7.6%로 여전히 높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미국의 고용률과 경제활동 참가자 비율의 추세다. 위 그래프를 보면 미국의 고용률은 2008년 경제위기 직후 60% 아래로 떨어져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또 실업이 장기화되자 경제활동 참가자의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해 63%대까지 떨어졌다. 경제활동 참가자의 비율이 낮아질 경우 실업률 통계에서 아예 누락되는 현상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체감 실업률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고용현황은 저소득층이 주로 관련돼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연체율이 계속 고공행진 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90일 이상 연체된 서브프라임모기지론의 채권 비율은 2013년 1/4분기 기준으로 무려 21.19%에 달하고 있다. 미국 모기지은행연합은 연체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의 근원지였던 주택시장,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현황은 여전히 나쁘다.

자산가격 상승, 과연 소비로 이어질까

일부 언론의 주장대로 주택가격 상승이 미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잔여가치가 마이너스로 전락한 '깡통주택'이 감소해 모기지 연체와 담보주택 차압을 줄이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 가격 상승이 민간 소비 여력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성급한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서브프라임 모지기의 연체율은 여전히 20% 이상 고공행진 중이다. 이 상태에서 노동자 계층의 소비여력이 생겨봐야 연체이자 갚는 데 들어갈 것이 뻔하다. 마찬가지로 주가 상승 역시 소비의 증가로 직결되기 보다는 가계 부채의 연체율을 줄이는 정도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양적 완화로 인해 촉발된 자산 가격 상승이 양적완화가 중단된 이후에도 유지되기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오히려 급여세 감면 종료 등 재정 위기의 영향으로 노동자 실질 소득은 감소했다. 이로 인해 미국 가계의 부채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이 2012년 4/4분기 106.45%에서 2013년 1/4분기 108.08%로 오히려 증가했다.

셰일가스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제가 단숨에 회생할 것처럼 보는 것 또한 매우 성급한 평가다. 아직까지 관련 산업의 규모가 전체 경제에 비해 작고 그 파급력 또한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이다. 'IHS Global Insight'에 따르면 미국이 셰일가스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2015년 기준 최대 285억 달러의 세금 수입이 늘어나고, 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증가하는 정도다.

물론 이 결과는 셰일가스 생산이 순조롭게 지속될 경우로, 경기 악화로 인해 줄어드는 미국 정부의 세금 수입을 다소간 보전해줄 뿐이다. 미 백악관이 2013년 4월 발표한 향후 '연방정부 재정적자 전망'에 따르면, 2013년 및 2014년 경기회복 부진으로 세입예산이 당초 예상에 비해 각각 520억 달러, 1350억 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미국 재정 적자는 2014년 7440억 달러로 당초 예상된 6610억 달러보다 오히려 830억 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미국 국민

미국 고용 전망은 획기적으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2014년 마지막 분기 실업률을 지금과 별 차이 없는 6.7~7.0% 정도로 전망하고 있을 뿐이다. 이 상태라면 '양적 완화'라는 극약처방도 향후 최소 1년 이상 중단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벤 버냉키가 "실업률이 6.5%로 하락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재차 확인했기 때문이다. 최근 불거진 양적완화 규모 감축 논란은 출구전략의 개시 시점만을 타산할 뿐이다.

미국 월가의 투자은행으로 표현되는 금융자본은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부터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며 성과급잔치를 일삼아, 고통에 빠진 미국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다. 결국 미국 경제 현황이 계속 악화되는 것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양적 완화'가 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는커녕 금융자본의 배만 불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경기를 설명했다면 미국 경제는 이미 초호황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르다. 미국 경제는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터널 속에 갇혀 있다.

더 깊이 추락하는 유럽과 일본

미국 자본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유럽 경제 전망은 더욱 어둡다. 유럽 경제가 계속 나빠진다면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요 투기자본들은 더 큰 손실을 입게될 지도 모른다. 그런데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최근 유로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제권(이하 유로존)에 속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은행 부실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부실자산은 '무수익 여신 비율'로 측정된다. 이는 은행이 대출해준 돈 중에서 돌려받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아예 손실 처리된 비율을 말한다. 그런데 유로존 은행권에서 이 '무수익 여신 비율'이 최근 10%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IMF 집계에 따르면 독일·에스토니아·오스트리아·슬로바키아·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로존 대부분 국가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직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 중 이탈리아(12.9%)·슬로베니아(15.2%) 등이 10%를 큰 폭 상회하고 있고, 몰타(8.3%)도 상승세라고 한다.

최근 유럽 위기의 새로운 국면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고용현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전 유로존의 실업자 수는 1174만 명이었으나 이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2013년 3월에 1921만 명까지 증가한 상태다. 노동자들의 경제사정이 나아지지 않자 은행 대출에 대한 연체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유로존 정부들이 재정 지출을 계속 줄이는 것이 오히려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노동자들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데 단단히 한 몫 하고 있다.

EU 집행위는 유로존이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0.4%)을 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며 2013년 연간 실업률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또 다시 유럽 은행권에서 대규모 부실 사태가 발생할 경우 더 이상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지 못한다. 이미 유로존 정부들의 재정현황은 독일 정도를 제외하면 장기간 재정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 구매하고 있다. 그런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아베노믹스'라는 사상 초유의 양적 완화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일본은행(BOJ)이 시중 화폐 공급량을 2년 안에 2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양적 완화를 실시하여 엔/달러 환율을 100엔/달러까지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는 1차적으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그러나 환율이 높아지자 상품 수입 비용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은 지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천연가스를 대거 수입하여 화력발전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황이다. 에너지 도입 비용이 급증했음은 물론이다. 이 때문에 일본 수출이 2013년 4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하여 3.8% 증가할 때 수입은 9.4%나 증가했다. 과거 "수출대국"으로 이름 높았던 일본은 10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아베노믹스는 본래 기대했던 효과 대신 주식시장에 거품을 형성하고 일본 국채 시장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켰다. 그 결과 일본 국채 장기 조달 금리가 1% 이상으로 올라 정부 재정과 기업 투자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아베노믹스의 부정적 효과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자 일본 주가 지수가 연일 폭락하는 등 일본 경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달러 패권 붕괴로 더욱 빠져드는 미국

2012년 기준으로 미국과 유로존 그리고 일본의 경제규모만 합해도 전 세계 GDP의 53%나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 현황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단순히 경기가 침체한 국면이 아니라 '미국 중심 세계 체제의 구조적 위기'라는 평가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곧 달러 패권 약화 내지 붕괴를 의미한다.

미국은 달러 패권 유지를 위해 G20까지 동원해 세계 경제를 선순환 궤도로 진입시켜보려 하고 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하는 G20은 2013년 4월 18일 워싱턴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열였다. 이 회의는 "통화가치 하락 경쟁을 자제하고, 환율을 정책의 목표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결의했으나 정작 미국과 일본의 양적 완화는 사실상 예외로 인정하는 등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노골적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수차례에 걸친 G20의 결의에도 세계 경제는 오히려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 등 그 영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현 체제의 맹주를 자처하는 미국은 '아시아로의 귀환'을 선언한 이후 북한과의 첨예한 대립 속에 한국 정부에게 전쟁무기를 대량 판매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등 한국에서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게 있어 부차적인 이익에 불과하다.

미국은 오히려 2013년 북한의 핵시험에 이은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선포로 핵 패권까지 완전히 상실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정치 군사적 힘에 의해 유지되는 달러 패권을 더욱 빠르게 약화 붕괴시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