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원전 비리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문제는 원전 마피아다'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 김시연
"문제는 원전 마피아다."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촉발된 원전 비리 파장이 이른바 '원전(핵) 마피아'를 겨냥하고 있다.
'원전 마피아'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원전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최재천·전순옥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첫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과 김익중 동국대 교수를 비롯해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교수·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엄재식 원안위 안전정책과장·박기철 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무 등이 참석했다.
"원전 마피아는 허상... '꼬리' 말고 '몸통' 잘라야"이날 화두 역시 원전 비리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원전(핵) 마피아'에 맞춰졌다. 정홍원 국무총리조차 지난 7일 원전 비리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원전 마피아'를 직접 거론하며 원전산업계의 폐쇄적 운영구조와 뿌리 깊은 순혈주의를 비판했을 정도다. 반면 '원전 마피아'로 거론된 핵심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않다. 당장 원전 산업 규제를 책임진 이은철 원안위 위원장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나오면 다 마피아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을 정도다.
실제 이은철 위원장과 강창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원전 관련 관료·학계·업계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 다수 포진해 있다. 전날 여당 추천 원안위원으로 임명된 임창생 전 한국원자력연구소장과 박근혜 인수위원을 맡았던 장순흥 KAIST 교수도 같은 학과 출신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처럼 특정 대학 학과 출신들만 겨냥한 '마녀사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원전 문제와 관련 비교적 중립적 입장을 견지해온 서균렬 교수는 '원전 마피아'란 말이 오히려 비리의 본질을 덮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서 교수는 "모두가 마피아라면 아무도 마피아가 아닐 수도 있다"며 "아무에게나 마피아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곡을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 주도하는 원전 마피아가 집단 이익만을 위해 국가의 원자력 정책과 연구방향을 주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들이 원전 이용을 주장하는 건 당장 원자력 외에 현실적 차선이 없어 보인다는 소명의식에 따른 것이지 통째로 부도덕한 집단 이기주의로 몰아붙이는 건 아무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와 같은 비도덕적이고 원칙에 위배된 행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원전 산업계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이해 당사자 간 일반적인 유착 관행이 드러난 것"이라며 "40년 가까이 원전의 비리 사슬과 난맥상을 발본 색원해 꼬리 자르기에 그치지 말고 몸통을 잡아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전문성을 무시하고 마녀사냥이나 표적수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한편으론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사람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비리는 업계와 학계, 정계에서 설계·건설·운영·감독 등을 움켜쥐는 그들만의 울타리에서 자라오진 않았을까, 자만과 과신, 독점의 폐쇄성으로 스스로 치유할 능력마저 잃어버린 건 아닐까"라고 자성하면서 "아무리 조직과 제도를 뜯어 고쳐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라고 지적했다.
"비리 커넥션으로 엮인 핵발전 유지 세력이 문제"
▲"원전비리 방치, 고통은 국민분담"'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원전비리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원전비리사태로 인한 전력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오히려 원전을 확대해야하는 명분으로 삼는 후안무치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권우성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원전 마피아라는 표현이 선정적이고 개념조차 모호해 쓰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지금까지 발전소를 비롯한 핵에너지 정책을 움직이는 어떤 힘이 존재하고 여기에 맞서 '탈핵 동맹'이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핵 카르텔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 역시 "원자력공학과 출신이라고, 한수원 직원이라고 다 핵 마피아는 아니다"라며 "핵심은 핵 발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유지하려는 일단의 그룹으로, 서로 감싸주기를 반복하면서 비리 커넥션으로 엮여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핵에너지 관련 정책 결정과 사회적 통제 구조에서 영향을 미치는 전문가와 기술자 그룹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핵 카르텔'을 ▲ 관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전문가-기술자 그룹 ▲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 ▲ 이들의 목소리를 확산시키는 정치인, 언론 등으로 나눴다.
이 대표는 "지난 30여 년간 핵카르텔은 중앙정부부터 지역 주민·언론까지 광범위하게 확대됐다"며 "특유의 결집력과 재정능력으로 우리나라 핵에너지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핵발전소 운영을 전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재취업 금지뿐 아니라 사외이사제도를 개편해 경영단계에서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아울러 규제기관인 원안위의 인력과 규제 역할을 강화해 핵 카르텔에서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