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올해 정부 기관장 평가에서 E 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18일 공기업 22개, 준정부기관 73개, 기타기관 5개 등 100개 기관 기관장 중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6개월 이상 근무한 96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평과결과에 다르면 A등급은 15명, B등급은 33명, C등급은 30명, D등급은 16명, E등급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 공공기관 경영평가 중 기관 평과결과 등급 분표. ⓒ 기획재정부
'D등급' 공공기관장 지난해에 비해 2배 증가 이번 감사평가에서는 D등급 기관장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D등급 기관장은 숫자도 6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으며 전체 비율 역시 8.6%에서 16.6%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기재부는 D등급 이하 기관장이 증가한 것에 대해 "투명·윤리 경영과 관련해서 납품·채용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관의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기관장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D등급 평가를 받은 16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가 취해진다.
A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장은 전체의 15.6%인 15명이었다. ▲인천항만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지적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올해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E등급 기관'은 지난해에 비해 6배↑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83개를 대상으로 실시된 기관평가에서는 16개 기관이 A등급을 받고 40개 기관이 B등급, 39개 기관이 C등급, 9개 기관이 D등급을 받았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은 7개로 지난 2011년 평가결과에 비해 6배 증가했다.
기재부는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혀 없고 E등급이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해 "영업실적 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일부 기관의 계량지표 득점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해외 투자를 주로 하는 공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실적 부진이 낮은 등급의 이유로 꼽혔다. 기재부는 "E등급을 받은 7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라고 해명했다.
전반적인 성적 부진은 감사평가도 마찬가지였다.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 감사평가 결과도 A등급은 9곳에서 7곳으로 줄었고 D등급 이하 평가를 받은 기관은 9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평가급을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기관장은 기관평가(50%)와 기관장평가(50%)를 합산해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받으며 직원들은 기관 평가결과에 기관장 평가결과가 반영된 성과급을 받게 된다. D등급 이하 기관에는 경영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