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가 휘청거리는 가운데 한국 경제도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실질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은 2007년 5.1%에서 2012년 2.0%까지 추락했다. 실질 국민총소득(GNI)도 2012년 기준으로 2.6% 성장하는데 그쳤다.

한국경제가 이처럼 맥을 추지 못하는 것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데 그 원인이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0년 국민총소득 대비 수출입 비율인 무역의존도는 105.2%, 2011년 112.9%, 2012년 112.7%로 3년 연속 100%를 넘고 있다.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건, 외국의 경기변동에 국내 경제가 민감하게 반응함을 뜻한다.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니 한국 경제가 몸살을 앓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무역의존도가 높으면 국가 경제에서 내수보다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기업들이 상품 판매시장의 중심기반을 국민들의 소비에 두고 있기보다 해외에 극단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40%대에 머물렀던 무역의존도는 기형적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해방 후부터 미국의 영향 아래 있던 한국 경제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내수시장이 극도로 침체되었기 때문이다.

주권상실로 인해 침체된 내수시장

한국은행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 6%~10.6% 성장을 보이던 실질 민간소비 증가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2.5%를 기록한 후 2012년까지 줄곧 5% 아래에 머물고 있다. 한국 경제의 내수시장 침체는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경제주권을 일시에 상실한 결과, 노동자 서민의 삶이 극한으로 내몰린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미국이 주도하는 IMF는 1989년 워싱턴에서 남미국가들에게 강요했던 10가지 신자유주의 정책,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를 한국에 그대로 강요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미국 정부가 자기 영향아래 있는 IMF,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만든 '개방 강요 정책'으로, 그 주요 내용은 정부 공공 예산 삭감, 공공 산업 민영화, 주식과 외환 등 자본시장 완전 개방, 관세 인하로 무역 개방, 비정규직 확대로 노동시장 유연화,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이다. 이는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 이른바 '각종 자유화'라는 명목으로 외국자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제3세계 국가들에게 강요한 것에 불과하다. IMF의 구조조정 정책을 받아들인 80년대 남미, 90년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경제주권을 미국 월가 자본에게 빼앗긴 채 수탈당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한국 경제도 IMF의 구조조정 결과 그나마 남아있던 자본시장까지 완전 개방되면서 순식간에 외국자본에 잠식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1911억3000만 달러였던 국내 외국자본은 2012년 9451억5000만 달러로 5배 가량 무섭게 확대되었다. 그 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은 25배, 직접투자는 5.72배, 채권은 4.9배나 늘었다. 구조조정 결과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동시에 외국자본에 팔려나갔고, 기아, 대우, 한보 등 굴지의 재벌이 사라졌다. 국내 은행들의 상당수가 외국계 은행으로 탈바꿈한 것도 이때다. 한국경제의 과실을 수탈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 순간이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노동자, 농민 등 서민계층이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하루아침에 실업자,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으며, 농민들은 물밀듯 쏟아지는 외국농산물에 살 길을 잃어버렸다. 군부독재와 재벌의 정경유착으로 피폐했던 서민들의 삶은 한층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 결과 국내 내수시장은 침체, 붕괴로 치달았던 것이다.

한국에서 무역의존도의 증가는 외국자본의 증가와 일맥상통하며, 서민들의 고통 증가, 내수시장 침체를 반영하고 있다. "무역 1조 달러 달성, 세계 9위 무역 강국"이 서민들에게 공허하게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자본은 한국경제에 들어와 '기계를 돌리는 순간부터 상품이 팔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외국자본이 한국경제를 어떻게 잠식하였는지, 서민들의 삶이 어떻게 수탈당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외국자본이 집중 공략한 한국 주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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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월스트리트와 영국 런던, 일본 도쿄 그리고 조세피난처에 주요 근거지를 둔 외국자본은 주식, 채권, 직접투자 할 것 없이 마구 자본을 들이밀었다. 그렇다고 외국자본이 아무런 전략도 없이 한국 시장으로 진입한 것은 아니다.

먼저 '표1', '표2'를 보면, 외국자본은 철저히 한국 경제의 과실이 집중된 ① 이른바 수출 대기업, ②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SK텔레콤 등 대기업, ③ KT, 한국전력,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 민영화된 공기업 등 한국경제의 노른자위를 중심으로 자본을 들이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롯데쇼핑 등 도소매업에 투자하여 상품 유통망을 장악하였고, 금융 산업을 완전히 움켜쥠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자본 조달까지 독점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분포도 위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외국인 직접투자는 제조업중 반도체 등 전기전자에 33.56%, 석유화학에 17.21%, 자동차, 차량부품 등 운송용 기계에 14.87%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는 <표 1>에 나와 있는 기업 분포와 거의 유사하며, 2012년 기준 상위 10대 수출품목 중 석유화학(1위), 반도체(2위), 액정디바이스(5위), 무선통신기기(7위), 기타 가전제품(8위), 그리고 승용자동차(3위)와 자동차 부품(6위) 등과도 겹친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는 서비스업 중 금융부문에 31.11%, 도소매 등 유통에 21.45% 순으로 집중 투자되어 역시 주식시장에서의 분포와 역시 일치한다.

외국자본의 주식투자 업종과 직접투자 업종이 겹치는 것은 자본의 입장에서 당연한 결과다. 한국 산업에서 이윤이 많이 남는 산업에 자본을 집중 투입하는 것이다. 그 결과 사실상 한국 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주요 대기업의 지분이 외국자본에게 상당수 장악당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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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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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외국자본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의 기형적인 순환출자구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요 기업들의 경영권이 외국자본의 강한 영향력 아래 놓여있다는 점이다.

5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총수가 있는 10개 기업집단의 총수가 보유한 주식 지분율은 0.99%에 불과했다. 그런데 총수일가 외에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보유 지분을 모두 합친 내부지분율의 경우 무려 52.92%에 달하고 있다. 재벌 일가가 1%도 안 되는 주식으로 절반이 넘는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본래 순환출자는 재벌 총수 일가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그러나 재벌 총수 일가는 순환출자구조로 인하여 오히려 외국자본에게 경영권을 위협받는 처지로 전락했다. 외국자본이 순환출자구조의 취약한 고리를 공략할 경우 재벌 지배구조 전반이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순환출자구조에서는 재벌 계열사 중 한 계열사가 부실해질 경우 다른 계열사로 악영향이 쉽게 파급되어 주가가 동반 하락한다. 또 순환출자의 규모가 클수록 주식 매매가 자유롭지 못하여 일반적으로 하위 계열사로 갈수록 주가가 저평가된다. 이런 현상들은 외국자본이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도 거대한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외국자본의 의결권 행사 경향도 한층 강해지고 있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에 따르면, 외국인 주주의 의결권 행사는 ①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로 인해 외국계 주주 등이 투자한 회사에 대한 감시활동을 늘리게 되는 점, ② 국제 대리인기관(proxy)에서 한국 주주총회에 관련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 ③ 주주총회 안건 중 소액주주와 경영진의 이해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 투표가 가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 등에 의해 점차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도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펀드제도개선 추진안'을 발표하는 등 투자기관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이른바 '국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비대한 외국자본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자본은 한국에서 재벌들의 경영권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실제로 2003년 외국계 펀드 소버린은 SK그룹의 경영권을 통째로 장악하려 시도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외환위기 이후 재벌계열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영권 행사 혹은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IMF는 한국 경제 전반을 미국식으로 구조변경하면서도 유독 기형적인 순환출자구조에 대해서 유지 온존시켰으며, 외국자본은 지금도 이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현재 재벌들이 외국자본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장해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자본의 주식지분이 높은 기업, 특히 외국자본과 합작한 기업이 주주 배당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증거다.

물론 이는 역으로 외국자본이 재벌의 순환출자구조를 해체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언제든지 '기업 구조조정'을 요구하거나, 경영자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재벌 총수 일가는 외국자본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자신의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한국 주요 산업이 사실상 외국자본의 강력한 영향력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기계, 부품소재 공급까지 독점한 외국자본

외국자본은 한국 산업에서 단지 지분을 확보하고 영향력만 행사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자본은 주요 산업의 원천기술과 지식을 독점하고 통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생산기계와 부품, 소재까지 독점 공급함으로써 이익을 올리고 있다. 정부 역시 외국자본에 대한 한국의 기술 종속 현상을 한국 경제의 주요 문제점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경제 60년사 편찬위원회(위원장 사공일)는 2010년 발간한 <한국경제 60년사>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전통적으로 "설비와 기계를 해외에서 통째로 수입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고 실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 결과 한국경제가 "산업의 핵심기반기술이 취약해진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수출산업은 지금도 수출을 위해 외국자본으로부터 원자재, 부품, 소재 그리고 생산기계를 수입해야만 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이 미국, 일본 등에 원천기술을 독점,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먼저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의 대규모 적자로 나타난다. 한국은 원천기술을 대외에 의존하고 있는 탓으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로 2012년 약 9조 원에 가까운 돈을 외국에 지급하고, 약 5조5000억 원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

원천기술의 독점은 생산기계와 부품, 소재의 독점을 고착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황은 한국 무역과 산업구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관세청의 2012년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와 자본재 품목 중 중간부품과 소재, 기계류 등의 수입총액은 전체 수입액의 45.7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른바 한국 주력 수출산업일수록 더욱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는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할 때 각 산업부문에서 직·간접으로 유발되는 수입액 단위를 나타내는 '수입유발계수'로 나타나는데, 석유제품(0.720), 화학제품(0.503), 전기 및 전자기기(0.477)의 수입유발계수는 제조업 평균 수입유발계수(0.410)보다 높은 실정이다.

구체적인 산업별 사례를 살펴보자면, 한국 주력 수출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는 생산 장비의 70%를 외국에서 수입하며, LCD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소재인 액정과 편광판 보호용 TAC필름은 100%, 편광판은 64%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전장 부품의 대부분을 해외 수입하며, 세계 시추선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조선업에서도 정작 시추선의 핵심인 시추장비는 100%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세대 에너지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다. 풍력(85%), 태양광(79%), 연료전지(91%) 할 것 없이 중간 자본재 수입의존도가 높으며, 전통적인 화력발전조차도 수입의존도가 56%에 이른다.

수출을 하려면 수입이 강제되는 조건 속에서, 수출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도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1000원 어치를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587원에 그쳤다. EU 27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평균 617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일본 861원, 미국 832원을 따라잡기는커녕, 중국 729원에 비해서도 낮은 실정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외국자본은 한국 경제의 노른자위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제조업종, 독점상태에 있는 통신, 공공서비스 등 국내 서비스업종 그리고 금융과 유통까지 장악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명맥을 자기 손아귀에 움켜쥐고 있다.

유출되는 국부

외국자본은 한국 경제의 명맥을 움켜쥠으로써 기업의 생산부터 판매, 나아가 한국 정부의 재분배정책에 이르는 경제 활동의 모든 단계에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할 이윤을 갈취하고 있다.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자본은 그들이 절대 우위에 있는 자본시장을 통해 주요 기업에 대한 지분을 장악하고 배당이익을 거두고 있다. 여기에 한국 정부나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와 주식매매차익도 있다. 외국자본은 2012년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4조 원 이상을 주식 배당액으로 가져갔다. 나머지 결산 법인까지 합할 경우 약 5조 원 가량을 챙길 것으로 추산된다.

주식 매매차익은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으므로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다만 현대증권과 대신증권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외국인은 주식 매매차익으로 310조~320조 원을 챙겼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나누면 1년에 최소 15조 원 이상이 된다. 또한 지적재산권 독점에 의해 외국으로 지급되는 돈은 2012년 기준으로 연간 9조 원에 달했다. 채권 매매차익과 각종 이자를 빼더라도, 외국자본은 일 년에 적어도 29조 원 내지 30조 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외국자본은 한국이 기계, 원료, 부품, 소재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독점 구조를 만들어 놓고 비싸게 팔아, 앉아서 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한국 기업은 생산한 제품을 외국에서 값싸게 팔아야 하는 구조에 놓여있다. 이는 한국 제품이 기술적 제약으로 독점적 지위를 갖지 못하므로, 치열한 국제시장 내의 판매 경쟁 때문에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다. 국산 제품의 저가 수출은 외국자본을 유치한 합작 기업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제품/서비스에 대한 특권에 따라 강제되기도 한다.

외국자본이 대외 무역 거래에서 누리는 독점적 지위는 한국 경제의 교역조건 악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 수출품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반면, 수입품의 가격은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한국 수출품의 단가는 2005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88년에 167.5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한국 수출품의 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7년 137.9, 2012년 106.8까지 하락했다. 그나마 2009년 90.5에서 반등한 수치다. 반면 한국 수입품의 단가는 1997년 89.3에서 2012년 136.5까지 상승했다.

이것은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이른바 '자유무역'이 실상 불공정한 무역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계 최대 소비국가이자 지적재산권 독점국인 미국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인 것이다. 외국자본은 자신들의 독점적 이익은 한껏 누리면서 한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저가에 구매하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부를 갈취하고 있다.

국내 유수의 재벌은 대외 교역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국내 경제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악용해 비싸게 판매함으로써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수출용 자동차와 내수용 자동차의 가격차이다. 2009년 현대자동차의 수출용 차량 평균가격은 1389만 원이었으나 내수용 차량의 평균가격은 2290만 원이었다. 이렇게 재벌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은 또 다시 배당금 등을 통해 외국자본에게 돌아간다.

한층 강화될 외국자본의 공세

앞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자본의 공세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당면하여 미국 경제 위기가 쉽사리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연두교서를 통해 "제조업 부흥"을 위기 탈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오바마 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 기업을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불러들이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펴나가는 형편이다.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은 필연코 다른 나라의 제조업 기반과 경쟁을 격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자기 영향 아래 놓여있는 제조업 기반에 대한 수탈을 한층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면에서, 지금까지 미국 독점자본과의 납품관계에 기반을 둔 대다수 국내 수출 재벌들은 새로운 난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경제가 국민을 위한 경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한미FTA 폐기 등 주권확립, 경제자립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