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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여야 원내대표회담을 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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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 관련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차례 반복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국정원 개혁 노력을 즉각 개시하기로 했다.

이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동을 열고 6월 국회의 핵심 쟁점사안으로 대두된 국정원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한 결과다. 이번 회동은 민주당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줄곧 평행선을 달리던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에 있어, 일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미완의 합의'다.

6월 임시국회 기간 중 국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합의한 것도 아니고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절차들을 밟아가는 것에 '노력'한다고만 합의했기 때문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지난 3월 양당 전임 원내지도부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를 "졸속합의" "국회법 위반" 등이라며 파기하려던 움직임은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국정조사' 둘러싸고 서로 다른 '약속' 강조한 양당 원내사령탑

사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시작부터 입장 차를 분명히 드러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던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말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된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만 잘 받아달라"며 '압박'을 시작했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 일간지 보도를 보니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이행이 정치개혁'이라고 말하셨다, 딱 맞는 얘기라 생각한다"며 "여야 간 합의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6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양당 전임 원내지도부가 지난 3월 "검찰 수사 후 즉각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것을 꼬집은 셈이다.

또 "을(乙)을 위한 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 국정원 국기문란 국정조사 약속, 정치쇄신 약속이 꼭 지키는 6월 국회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쇄신국회로 만들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 원내대표는 지난 5월 31일 현 양당 원내지도부의 '약속'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전 원내대표가 말한 '약속 지키는 국회'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난 5월 31일 있었던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이번 국회 내 잘 지켜져 생산적인 국회가 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이어 "그 때 합의했듯,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법안, 또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 그리고 국민들께서 고대하시는 정치쇄신까지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최 원내대표는 "여야 간에 여러가지 현안들이 돌출하고 있지만 그런 기조(5월 31일 여야 합의 내용)를 이어가고 있다"며 "국정조사 문제는 전임 원내대표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만 언급했다.

새누리 "직원 감금 수사 협조부터 해야"... 민주 "검찰이 알아서 할 일"

결국, 양당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했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만 논의를 정리했다. 이밖에 ▲ 국정원 개혁 작업 즉각 개시 ▲ 5월 31일 합의된 정치쇄신·민생법안 통과 ▲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추진 등을 이번 회동 합의사항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노력'의 방법에 대해 각자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직원 감금 사건 등에 대해) 민주당 당직자분들의 검찰 출두라든가, 노력의 선행을 (회동에서) 말했다"고 말했다. 즉, 기존의 "검찰 수사가 완료되지 않아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당의 입장이 변한 게 아니란 얘기다.

반면, 민주당 측은 그에 대해 "검찰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답하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직자의 검찰 출두 문제는) 이번 합의의 전제조건은 아니다"라며 "당초 여야의 합의는 국정원의 불법 댓글 사건이고 나머지는 부수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는 국정원 전직 간부가 민주당 지도부에 국정원 특정업무정보, 직원 신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정치적 대가를 받았는지 의혹 여부도 이번 사건의 한 줄기라고 본다"고 맞받았다. 또 "검찰 수사에 민주당이 빨리 응하시면 된다"고 재차 언급했다.

결국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 검찰 수사 완료 여부 ▲ 조사 범위 ▲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재차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3개월 간 '휴업' 상태던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 작업 착수를 위해 6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정보위가 국정원 주무 상임위인 만큼 정보위 안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