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찰 수사가 국정원 트위터 글 2만 건을 복구한 YTN보다 못하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이날 YTN은 지난해 9~12월 삭제된 국정원 SNS 의심 계정 10개를 복원한 결과, 2만 건의 트위터글과 인용글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중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값 등록금, 무상보육 등을 비판하는 글이 2000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같은 글이 몇 분 사이에 40~150개의 아이디에 의해 한꺼번에 리트윗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국정원 트위터 계정, 조직적으로 정치활동"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박지원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YTN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국정원 의심 계정 10개 말고, 다른 계정들도 조직적으로 정치활동을 했다는 것으로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고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다. 황교안 장관은 "언론보도에 대해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며 "새로운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박지원 의원이 "(YTN 보도가) 새 이슈가 아닌가"라고 묻자, "반복됐던 것"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박 의원은 "국민이 검찰이 수사를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YTN에서 복구해 2만여 건을 찾아냈다는 것은 YTN이 검찰 수사보다 더 빨리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찰의 부실 수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처 관계자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처 관계자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에 황교안 장관은 "인터넷을 다 뒤지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제한된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인력을 모두 동원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았고 복구할 수 있는 것은 다 복구했다"며 "추가로 더 나오는 부분 중에 검토할 부분 있으면, 공소장 변경 등의 방법으로 반영할 수 있다, 검찰에 맡겨 달라"고 답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YTN이 국정원 트위터 댓글 2만여 건을 찾아냈다, 답변을 해 달라"면서 "검찰과 경찰이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된 입장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 장관은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검찰이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 캠프 조아무개 SNS지원단장과 차아무개 팀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셌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사무실을 차려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물타기와 편파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는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법안이 상정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이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태그:#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박지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