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선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후 NLL 대화록 공개를 '정치적 위장술'이라고 비판하며 조건 없는 'NLL 대화록 공개'를 제안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민주당이 'NLL 대화록'을 확인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당장 진실을 보고 국민께 알려야 한다, 그것이 정정당당한 모습"이라고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대화록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도 전제조건을 달았다"며 "이는 대화록을 안 보겠다는 진실회피이며 정치적 위장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6월 임시국회가 얼마 안 남았다, 민생입법에 매진해야 한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민생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주당에 재차 대화록 공개를 요구했다.
"문재인의 요구 조건, 우리가 원하는 수준 아니다"윤 부대표는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화록을 공개하자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르면 열람 이후에 그 내용을 발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사실상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의 공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부대표는 또 'NLL 대화록' 공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이른바 '물타기'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박영선 법사위원장이 국정원 제보를 근거로 'NLL 포기 발언 없더라',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짠 시나리오다',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거래했다'고 발언하자 서 위원장이 박 위원장을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며 물타기설을 부인했다.
'NLL 대화록' 공개가 향후 정상회담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의원이 공개하자고 한만큼 진실을 밝혀 소모적인 논란을 피해야 한다"며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도 대화록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들의 일문일답에 윤상현 부대표가 답한 것이다.
- 당 일각에서는 'NLL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당에서 NLL 국정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NLL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한다면 우리당이 한다고 해서 되나 민주당이 해야지.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동의를 해준다면 언제든지 NLL 국정조사는 가능하다."
- NLL 회담록 공개가 대통령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그걸 반대하는 논리가 있다. 공개하면 향후 정상회담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선을 넘었다. 문재인 의원, 김한길 대표가 공개하자고 말했다. 공개하는 쪽으로 의견은 모아졌다고 보인다. 진실을 밝혀서 소모적인 논란을 피하고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NLL 대화록 공개는 초미의 관심사...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취지가 정치적 논쟁이 있더라도 일정기간 정상회담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법에는 15년 동안 보호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심의를 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국정원은 2급 기밀로 돼 있다. 그러나 워낙 초미의 관심사 아니냐.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국가 이익차원에서 공개하는 게 낫다."
- 국정원 개혁방안에 대해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인가?"'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 관련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검찰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6월 임시회에서 국정조사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결론 내렸다. 개혁방안은 상임위 차원에서 해나가야한다. 여야의 의지는 있다. 아직 구체적인 복안은 준비중에 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대학생 시국선언으로 이어지는데, 국정운영에 부담은 없다고 보나?"검찰수사가 완료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했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회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검찰수사 완료되면 국정조사해야 한다. 그게 국정원을 바로세우기 위해 필요하다. 그래서 회피하는 게 아니다. 민주당이 관련자들을 못 가게 했는데, 민주당이 관련자들을 검찰에 내보내서 수사가 완료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되면 국정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 6월 임시 국회가 종반인데,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6월 임시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다고 수차례 말했다. 'NLL 대화록'을 이유로 해서 법안심사나 본회의를 보이콧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을 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