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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부근 파이낸스빌딩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전 국정원장) 구속'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23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부근 파이낸스빌딩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주최로 열린 가운데,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져라' '민주주의 파괴 원세훈(전 국정원장) 구속' 등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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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국민 10명 중 6~7명(65%)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은 이번 사건을 '불법 선거개입·국기문란 사건'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78%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지역이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국민 다수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 '국정조사 필요' 등의 답변을 내놓은 점이 눈길을 끈다.

새누리당 지지자-TK지역 응답자 다수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필요"

<한겨레>는 지난 2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맡겨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검찰이 발표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어느 의견에 공감하냐'는 질문에 58.3%가 "국가기관이 불법선거에 관여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답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정원 여직원을 불법감금한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역공에 나섰지만, 이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 새누리당 지지자 가운데 40.2%, 여당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 응답자의 43.8%도 '국기문란'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응답자 중 78.4%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해, "필요 없다"(19.0%)는 의견을 큰 차이로 앞섰다. 역시 새누리당 지지자(62.3%)와 대구·경북지역 답변자(72.4%) 다수도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정원 사건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65.6%가 "국가기관의 잘못인 만큼 대통령으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답해 주목된다.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굳이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33.8%)는 답변보다 2배 가까이 높다. 국민들이 이번 국정원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록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57.1%는 "논란을 끝내기 위해 대화·녹취록 등 원문을 전부 공개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향후 국가 정상 간 회담이 제약될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36.7%에 그쳤다.

민주당 지지자도 절반이 넘는 52.9%가 원문 공개 쪽에 손을 들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지난 대선 이후 NLL 발언록 관련 정치 공방이 재현된 것에 대해 피로감을 노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차라리 공개를 하라'는 정서가 반영된 셈이다.

국민 76%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잘 한다"... 62% "남북 당국회담 격 맞춰야"

정권 출범 초기 '인사 참사'로 곤욕을 치른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매우 잘하고 있다'(23.5%)와 '잘하고 있다'(52.5%)를 합친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의 75.9%로 부정적인 평가(23.5%)보다 세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

또 최근 남북 간 당국회담이 무산된 데 대해서도 '수석대표의 격을 바로 잡으려 한 것으로 잘한 것'(61.9%)이라는 평가가 높았다. '남북관계 개선 기회를 저버린 것으로 잘못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35.4%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전개된 군사적 대치 국면을 나름대로 잘 관리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만큼은 현행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22일 하루 동안 전국 19살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절반씩 섞어 임의걸기 방식으로 진행했고, 95% 신뢰수준에 표본 오차는 ±3.7%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국정원 사건 국정조사#국정원 선거개입#NLL 발언록#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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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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