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등으로 구성된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이하 삼성공대위)는 25일 오후 삼성전자서비스(주)에 대한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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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서비스의 GPA에 근무중인 서비스 기사의 유니폼에는 삼성 로고가 새겨져 있다. 같은 옷과 같은 일이지만 삼성전자서비스의 본사 직원과 협력업체인 GPA 직원들의 처우는 천차만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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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대위는 진정서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협력업체 직원들과 직접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또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면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발장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와 신세계-이마트를 통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불법파견 문제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 번지게 됐다.

삼성전자서비스의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는 적게는 5000명에서 많게는 1만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998년 삼성전자로부터 분사한 회사로 TV, 에어컨, 휴대폰 등 모든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AS와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7일부터 '삼성전자A/S의 눈물' 연속보도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의 업무대행 협력업체 대부분이 정상적인 도급업체가 아니라 경영독립권이 없는 위장도급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불법파견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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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A/S의 눈물⑦] 삼성전자서비스 기사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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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근로감독 실시"

한편 앞서 지난 20일 은수미·장하나 의원과 민변 노동위원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해고 위협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사장들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