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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테이블에 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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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6일 오전 10시 30분]
여야, 국정원 국정조사 범위 이견 노출

여야는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26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한다. 하지만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해, 향후 국정조사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새누리당)·정성호(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당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큰 틀의 조사 목적과 범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특위) 구성 등이 담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27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후 특위 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한다. 이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특위위원장은 여야가 번갈아 특위위원장을 맡는 관례에 따라 야당에서 맡는다.

하지만, 여야는 국정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당은 구체적인 조사 대상 선정을 특위에 넘겼다.

정성호 부대표는 "조사범위에 대해 합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게 아니다"라면서 "큰 틀에서 합의했고,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정조사에 합의했던 것은 '국정원 직원 댓글 관련 의혹'"이라며 "'관련'이라는 단어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 특위가 운영되면서 충분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부대표도 "우리의 주장이나 야당의 주장을 일일이 얘기하기보다는, 국정원 직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

한편, 양당은 이미 합의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 민생 법안을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의 입장 차가 작은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1신 : 26일 오전 9시 34분]
마주앉은 여야, 국정조사 두고 신경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논의하기 앞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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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마주앉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순조로운 국정조사 시행"을 언급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국민들은 국정조사가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면서 "성역을 없애고 결실을 거두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연히 성역 없는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응수했다.

"국정조사 유야무야될까 걱정" - "없는 사실, 있는 사실로 만들면 안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 국회 사랑재에서 양당 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는 '3+3 회의'를 열었다. 전날 합의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의 세부 내용과 6월 국회 민생 입법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첫 발언에 나선 최경환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모습을 보여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돼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정원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겠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을 막아 다행이지만, 국정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천근만근의 무게와 중압감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국정조사가 유야무야되거나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하고 있다, 또 성역 없는 투명한 조사를 통해 국정원 개혁이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자세와 국민의 요구는 두 가지다, 성역은 없애고 결실을 거두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한다"면서 "그동안 잘못되어 왔던 국정원이 국민의 존중과 신뢰를 받는 국정원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와 국정원 개혁의 커다란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당연히 성역 없이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한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면서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여야를 떠나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경주하는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응수했다.

양당은 나란히 민생 입법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6월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당초 합의했던 대로 민생,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 처리가 원활하게 이뤄져 6월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 서로간의 공동 목표인 민생입법과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을 지키기 입법을 통해서 을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 사회가 갑과 을이 건강하게 상생하고 발전하는 결실을 거두는 국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태그:#여야 3+3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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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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