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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6월 말 안에 대전시와 MOU를 체결하기 위해 기재부와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래부 고위관계자는 25일 오후 통화에서 "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협의 중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대전시의 요구를 수용해 미래부와 대전시가 MOU를 체결할 경우 일단 과학벨트 수정안은 탄력을 받게 된다. 물론, 야당과 시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겠지만 대전시로서는 그건 나중 문제다.

문제는 기재부가 아직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대전시 50% 부담'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번 사태의 핵심적인 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의 명시적인 '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전시와 미래부가 MOU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는 조항에 대한 기재부의 보증이 없을 경우 야당이나 대 시민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뿐더러 대전시로서도 받아들이기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오는 30일까지 대전시와 미래부 간에 MOU를 체결하지 못하면 과학벨트 수정안은 '자연사' 하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는 게 대전시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정해 놓은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전시가 제시한 4대 원칙이 충족되면 받는 거고, 충족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라며 "6월 말경에 정부안을 보고 '합니다 또는 못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관계자 또한 "6월 말은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약속한 날짜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라며 "IBS를 엑스포과학공원으로 옮기는 문제를 기재부가 나중에 동의하면 4, 5개월 더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있다"고 점검했다.

이 관계자는 "6월 말까지 타결이 안 되면 미래부가 과학벨트 수정안을 포기한 뒤 부지매입비에 대한 중지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미래부와 기재부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부지매입비 예산 300억 원은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6월 말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고 과학벨트 원안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으로 전열을 가다듬어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26일 예정된 염홍철 시장 기자회견을 과학벨트 문제도 가시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특별한 현안도 없다는 판단 아래 전격 취소시켰으며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과 현오석 기재부장관은 7월 2일 국회에서 조찬감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수정안#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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