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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파수 할당 계획을 '제4안'으로 사실상 확정한 가운데 정치권 반발에 부딪혀 최종 발표를 하루 더 미뤘다.

미래창조과학부(최문기 장관, 아래 미래부)는 27일 오후 1.8GHz과 2.6GHz대역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28일로 연기했다.

민주당, 자문위 회의록 공개와 국회 차원 공청회 요구

민원기 미래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 기자실을 찾아 "국회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 협의하다고 필요하다고 밝혀 내일(28일) 오전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이후 할당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지난 25일 열린 주파수 할당 정책자문위원회 권고대로 '제4안'으로 사실상 확정했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26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가 공공재 정책이 물밑에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자문위 회의록 제출과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미래부는 애초 6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를 마친 뒤 한 달간 접수를 받아 8월 중 경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날도 조규조 미래부 전파정책관(국장)이 국회를 찾아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최종 발표를 미루고 말았다. 다만 민 대변인은 "6월 말까지 공고하겠다는 기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혀 일정상 추가 공청회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미래부가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편중시키려 한다는 특혜 시비에 휘말린 것은 이처럼 막무가내와 불통으로 일관한 미래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미래부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현재 미래부에서 제시한 4안에 대해서도 "SK텔레콤·LG유플러스는 1안이, KT는 3안이 각각 채택되도록 해당 안에 높은 입찰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정된 자원을 활용해 가능한 한 많은 국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2011년 첫 주파수 경매에서 불거진 과당경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고 지나친 경매 과열은 결국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공청회와 자문위를 거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지지하는 1안과 KT가 지지하는 3안을 절충한 '제4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갈등의 핵심인 1.8GHz KT 인접대역(15MHz폭 D블록)을 할당하지 않는 1안(밴드플랜1)과 할당하는 3안(밴드플랜2)을 모두 경매에 붙여 입찰가가 높은 방안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미래부는 KT가 인접대역을 할당받을 경우 서울과 수도권은 당장 광대역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되, 경쟁사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는 내년 3월 이후, 전국은 내년 7월 이후로 제한하는 할당 조건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KT 인접대역이 주파수 경매에 나오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KT 역시 담합 가능성을 들어 4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