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정화조 안에 그대로 남아 있는 분뇨와 오수. 공사 업체는 이 정화조를 완전히 폐쇄한 것으로 보고했지만, 실제 정화조는 손을 댄 흔적이 거의 없다.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강원도 강릉시에서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 주문진 공사 구간에서 상당 부분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주문진에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강릉시의회는 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강릉시에 주문진 지역 전수조사를 요구했고, 시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시가 수용한 전수조사는 주문진에 국한된 것이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애초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강릉시 분뇨처리업체인 '㈜동서환경'이다. 동서환경은 강릉시 하수관거 사업이 완료된 시점인 2010년 8월 이후부터, 강릉시에 "GS건설이 강릉시 주문진에서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주택가 정화조 안의 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공사를 불법으로 진행했다"는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해 왔다.

하지만 강릉시와 사업 시행자인 GS건설은 그동안 주문진 하수관거 공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다 최근에 강릉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현민 시의원)에서 주문진 공사 현장을 직접 확인하자, 공사에 일부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동서환경이 문제를 제기한 지 3년이 다 돼서다. (관련기사 : 내 집 마당에 분뇨와 오수를 묻어버린 건설회사)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은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받아 기존의 합류식 하수관로를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해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주택가 정화조를 완전히 폐쇄하는 일이 뒤따르는데, GS건설은 이 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가 정화조 안의 분뇨를 깨끗이 제거하지 않은 채 매립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치한 것이다.

강릉시의회 "주문진 하수관거, 정화조 처리 공사 현장에서 불법 확인"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강릉시의회 제231회 본회의에서 주문진 하수관거 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면서, "강릉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중 일부 구간인 주문진 내 일부 공사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의 정화조 처리와 관련해 명확한 원칙이 없고 형평성이 결여되었으며, 불법 시공하였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고에서 "사업시행사와 공사감리단, 그리고 강릉시는 기존 정화조의 처리는 작업 여건에 따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특별위원회가 지난 5월 2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시행자 등의 진술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위원회는 또 정화조 내에 분뇨가 남아 있는 등 공사가 불법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강릉시에 "조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명을 위하여 집행 기관인 강릉시는 주문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정화조 803개소 및 전체 관로에 대한 CCTV조사, 토양 오염을 포함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강릉시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시의회에서 강릉시에 "특별위원회 시의원 중 3명, 강릉시 3명, 시행사 1명이 참여하는 10인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세부적인 전수조사 방법(자료 수집, 업체 선정 등) 등을 공동조사단과 반드시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하수관거 사업과 관련해) 추가 민원이 발생하거나 공동조사가 부실할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것을 경고했다.

큰사진보기
▲  강릉시청 앞, 강릉시에 하수관거 부실 공사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현수막.
ⓒ 성낙선	관련사진보기

강릉시는 이날 특별조사위원회가 상정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강릉시의회가 만장일치로 가결하자, 주문진 내 전수조사를 수용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1일 지역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별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 매립 상황이 밝혀졌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라도 전수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철저하고 투명하게 일제조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문진 내 하수관거 정화조 처리 공사를 전면 재조사한다는 결정이 내려지자, 동서환경은 3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릉시가 전수조사를 수용한 것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주문진 지역에서 부실 공사 실체가 밝혀진 이상 강릉 시내 전 구간 또한 많은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며 "시 전역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동서환경은 이날 '강릉시 하수관거 공사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앞으로 "강릉시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진 하수관거 공사에 대하여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을 방문해 부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그 자료를 강릉시와 강릉시의회, 그리고 국회와 환경운동연합 등에 제출해 부실 공사 지역을 모두 원상 복구시킨다"는 계획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릉시에 ▲ 공동조사단에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를 참여시킬 것 ▲ 공사 전 구간 하수관로도 전수조사에 포함시켜 CCTV로 철저히 조사할 것 ▲ 최명희 강릉시장이 강릉시 하수관거 하자보수 기간을 무려 20년간이라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그 내용이 포함돼 있는 계약서나 공문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