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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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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 자료 제출 요구의 건' 표결에 불참했다. 여야 모두 '강제적 당론'으로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 표결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그는 이후 '엉터리 국회에 대한 반성문'까지 발표했다. 회의록 열람·공개를 택한 여야 모두에 대한 비판과 청와대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는 내용이었다.

하 의원은 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도 "친노(親盧)를 이번 기회에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면 시원하겠지만 결국 (회의록 열람·공개 결정은) 국가에 부담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외교에 관한 거라면 소위 전임 대통령이 개떡같이 말했더라도 후임 정부가 찰떡같이 해석했어야 했다"며 "우리의 국익은 'NLL포기'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싸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이 이기더라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이를 빌미로 NLL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의록 열람 및 공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금이 갔고, 북핵 등을 따져야 할 상황에 NLL 이슈가 재점화 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법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을 제안하며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향해서는 '구태정치인'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처음에는 국익보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주장 아니었나 의심된다"면서 "대선후보였던 사람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지 않았다, 국익을 도모하지 않고 정쟁을 촉발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개입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그는 "국정원의 댓글 작업은 북한 통일전선부의 온라인 댓글 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국가기관이 '종북'이라는 개념을 써서 접근한 것은 문제였다, 국가보안법 위반활동으로 적시해 활동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국정원 개혁방안 중 하나인 국내정치파트 해체에 대해 "빈대를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꼴"이라며 반대 의사를 폈다.

다음은 하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내용이다.

"친노를 이번 기회에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면 시원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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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76명 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본회의장 전광판에 표시된 찬반 의원명단.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회의록)'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서 국회 표결 당시 불참했다. 불참한 까닭이 있나.
"안건 상정을 반대해서 불참했다. 솔직히 말하자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할 마음이 있었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나 외교에 관한 거라면, 소위 전임 대통령이 '개떡'같이 말했더라도 후임 정부가 '찰떡'같이 해석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익을 위해서 말이다. 우리의 국익이 'NLL포기'는 아니지 않나."

- 즉, 여야의 회의록 공개 표결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었다는 얘기인가.
"새누리당이나 보수세력도 이미 회의록이 공개된 마당에, 그를 해석하는 제1기준을 국익에 둬야 했다. 노무현과 친노, 이번 기회에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면 시원하다. 그런데 이게 국가에 부담이 되는 거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낙인을 찍는다면 작은 건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그걸 빌미로 '남한은 NLL 포기했던 걸 확인했으니,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하고 나설 것이다. 결국 우리는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뒤집어야 한다. 이는 남북 간의 NLL 분쟁만 강화시킬 뿐이다.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를 의심할 만한 발언을 한 건 사실이지만 국익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것이 보수의 원칙이고, 국민통합에도 필요한 일이다."

- NLL 관련 논란이 구체적으로 국가에 어떻게 부담이 될까.
"대통령에게 짐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진행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미 신뢰에 일부 금이 갔다. 정상회담 회의록 등에 대한 '기밀'을 유지해주는 것은 신뢰의 기본이었다. 결국 (회의록 공방으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장애를 조성했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했다고 약속했다면, 이를 박근혜 대통령이 뒤집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NLL'이란 추가 장애물을 조성한 셈이다."

- 이번 표결 이후 발표한 '엉터리 국회에 대한 반성문'에서 청와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청와대 입장에서도 이 이슈를 국익 입장에서 끌고 가지 않고, 끌려가게만 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자. 새누리당은 물론 이를 방치한 대통령도 타격을 입는다. 새누리당이 이긴다고 해도 (전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 게 돼 현직 대통령에게 부담이 돌아온다. 북한이 '집권당도 전임 대통령이 NLL 포기한 것 확인하지 않았냐'면서 NLL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북핵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그런데 남북 간 이슈가 NLL로 바뀌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해법을 주도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정쟁화 시키는 건 대통령에게 부담이다."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전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외교안보수석) 등 참여정부 출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역할이 부재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나.
"그들이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본다. 국익 입장에서 봉합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대선후보까지 지낸 문재인, 국익 도모 않고 정쟁 촉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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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정계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제출 요구안이 통과되자 착잡한 듯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 여야가 국회에서 회의록을 열람·공개한다고 해도 NLL 관련 국론 분열을 멈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나.
"여야가 열람 이후 공통된 입장이 도출됐다면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만약, 여야 입장이 갈려서 (국민에게) 공개한다면 (국론 분열이) 봉합 되겠나, 여야의 싸움판이 온 국민에게 확대되는 거다. 이제 이 문제를 봉합하려해도 각 지지자들은 '야합'이라고 비판할 것이다. 그래서 외교적 비밀 사안은 공개해선 안 된다고 했던 것이다. 민주당도 이 사태에 심각한 책임이 있다. 공범이 된 것이다. 특히 문재인 의원은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가선 안 됐다."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책임이 크다?
"회의록 관련 자료 공개를 주장하지 않았나. 처음에는 '사자(死者, 기자주 :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국익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주장 아니었나 의심된다. 이 이슈를 통해서 자신이 부각되고 야권의 중심이 되고 있지 않나. 친노세력의 부활과 재기를 위해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대선후보였던 사람이 대통령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지 않았다.

사실 난 문 의원을 인간적으로 좋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에 좀 많이 실망했다. 사심이 있으면 '오버액션'이 나온다. 정계은퇴? 그건 대표적인 오버액션이다. 국익을 도모하지 않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식으로 정쟁을 촉발시킨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구태정치인이 됐다고 생각했다."

- 하 의원 본인처럼 새누리당 내에서도 회의록 공개 열람 등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그런 의견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수렴되지 못했나.
"'치킨게임'과 같은 상황이 됐다. 정치공학적으로 회의록 공개를 반대하는 사람은 바보가 된다. 공개에 반대하면 '뭔가 꿀리는 게 있어서 반대하는거냐, 떳떳하면 공개하라' 이렇게 나온다. 야당이 먼저 (국가기록원의) 회의록을 열람하자고 하지 않았나. 새누리당 안에서는 원론적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사람 많다. 그러나 당내 다수가 정치공학적으로 겁쟁이, 패배자 되선 안 된다, 정치게임에서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사실 여당 정보위원들의 '단독' 열람부터 논란이 시작되지 않았나.
"나는 국정원의 회의록 공개로 지금 사태가 촉발됐다고 본다. 여야 모두 회의록 공개 빌미를 줬다. 문재인 의원도 공개에 무게를 싣지 않았나. 국정원 입장에서는 자기들만 욕먹을 필요 없다며 공개해버린 것이다. 이제 누가 더 잘못했다는 조그만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주도해 여야 지도부가 같이 모여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민주당은 회의록을 전격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해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제일 낫겠다고 생각한다.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면, 이쪽에서도 문재인 의원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지 않겠나. 여야 모두 책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정원장 해임 문제는) 대통령에게 일임하고 여야도 각자 알아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논란을 끝내는 게 좋겠다."

- 열람하기로 한 회의록 원본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일 '면책특권'을 이용해 회의록의 일부 내용을 메모·발췌해 공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공개에) 합의한다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그 기준은 국민 통합에 견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회의록 대선 전 입수'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된 '팩트(Fact)'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회의록을 입수했다면 정문헌 의원(새누리당)이 그렇게 엉성하게 얘기했겠나 싶다. 완벽하게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런 논리적 허점이 있다."

-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유세 당시 발언은 회의록 내용과 상당히 일치했다.
"그건, 김무성 의원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다."

"국정원 '선거개입' 결론은 오버... 다만, 국가기관의 '종북' 사용 잘못됐다"

- 사실 NLL 논란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 사건과 관련돼 불거졌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사실 나는 댓글사건을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 북한의 통일전선부에 온라인 댓글 부대가 있다. 국내 종북세력도 그에 호응한다. 국정원은 그런 댓글에 대한 대응을 한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남한을 비방할 때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도 다 얘기한다. 4대강, 한미FTA 등도 이에 해당된다. 문제는 국정원이 이런 문제까지도 '종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국정원이 4대강 등에 대해서도 '종북 대응 차원'으로 댓글을 달면서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고 보기엔 댓글 수가 너무 적다. 그래서 검찰도 국정원장을 기소하되 나머지 사람들은 기소유예한 것 아니겠나. 다만, 검찰이 이를 선거개입으로 본 건 '오버'라고 본다."

- 여당 내에서도 국정원 개혁론이 분출하고 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차제에 국내정치파트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보나.
"나는 국정원의 국내정치파트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일 때문에 국내정치파트를 해체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북한의 간첩이 내려와서 남한 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는데 국정원이 (간첩과 접촉한) 사람들을 내버려 둬야 하나. 그건 말이 안 된다. 국내파트는 있어야 한다.

이런 사단이 난 까닭을 짚자면, 국가기관에서 '종북' 개념을 썼기 때문이다. 종북이란 개념은 친일·친미 개념처럼 '고무줄' 같다. 국가기관은 엄밀하게 목표를 정해서 일해야 하는데 종북 개념은 엄밀하지 않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 친일, 친미를 규정하듯 종북을 얘기할 순 있겠지만 국가기관이 그래선 안 된다. 차라리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활동'으로 명시해 활동했어야 했다. 그 활동도 국보법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접근해야 정치개입의 소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