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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이 수뢰혐의로 구속된 지난 7일, 올해 가동될 신고리원전 3·4호기가 있는 것을 비롯해 주변에 10기의 원전이 있는 울주군 서생면 일부 주민단체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자율유치 서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주민들의 자율유치 서명운동은 김 전 사장이 새한티이피가 2008년부터 신고리 1∼4호기 등에 납품한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묵인 또는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

더군다나 신고리원전 5~6호기는 이미 지난 2009년 신장열 울주군수가 유치선언을 하고 나선 후 일사천리로 추진돼 지난해 6월엔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공청회가 강행된 바 있다. 울주군 서생면에서의 5~6호기 건설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일부 주민단체들이 '주민들의 자율유치 서명운동'을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원전비리에 따른 여론 악화를 주민들이 자율유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희석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단체 "자율유치해야 지원금 380억 원 받을 수 있어"

앞서 지난 2월, 서생면주민협의회의 신고리원전 5~6호기 자율유치 선언이 있었다. 당시 주민협의회는 "자율유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주민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고, 380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며 "그 때문에 신고리원전 5~6호기 자율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서생주민협의회는 이미 지난 5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유치 건의서를 울주군에 정식 제출했다. 또 이번 자율유치 주민서명을 8일 쯤 울주군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주군은 이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9월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사업이 착수될 전망이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두고 해당 주민들은 자율유치 서명을 하고 지자체는 절차를 밟으면서 박자가 맞는 것이다. 이같이 이 지역 주민협의회가 자율유치 서명에 나선 것은 왜일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원자력발전소를 자율유치하면 원전 건설공사비의 0.5%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비는 모두 7조6000억 원 정도이며 0.5%면 380여억 원에 달하는데,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주변 주민들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원전 유치 지자체인 울주군에는 수천 억 원대 거액의 특별지원금이 나온다. 일부에서 주민들의 자율유치 서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유다.

이에 대해 서생면주민협의회는 언론을 통해 "현재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기정 사실화됨에 따라 자율유치 신청을 통해 가능한 지원금을 최대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앞서 취재에서 울주군 측은 "울주군과 주민단체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울주군은 "자율신청에 대해 서생면 주민단체와 사전에 논의한 적은 없다"며 "특별법에는 해당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시계획승인 고시 전에 자율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마 그래서 신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원전의 영향권에 드는 울산과 부산 기장, 경주 등 이 지역 주변 시민들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원전비리 현실을 보면서 이번 자율유치를 석연치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오영애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환경, 시민단체와 대다수 울산시민이 그토록 반대해도 지난해 6월 물리적으로 공청회를 강행해 신고리원전 5~6호기가 사실상 들어서게 됐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주민들의 자율신청을 강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라고말했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민주당 울산시당 김태남 주민자치위원장은 "잇따른 원전 비리 사건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전체 울산시민에게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시점에 일부 주민단체가 자율유치를 언론에 강조하는 것은 대다수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다수 울산시민들은 지원금은 커녕 걱정만 더 안게 되는 셈"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전체 시민들이 이런 현상을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현행 법에는 원전을 건설할 때 주변 8km 이내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