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8일 오후 4시]

보건복지부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했던 경남도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짜고 치는 고스톱' 내지 '장관의 정상화 요구는 생색내기용'이라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8일 양병국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언론을 통해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7월 1일 조례 공포를 했는데, 대법원 제소를 하려면 7일 안에 해야 한다. 이날이 대법원 제소 만료일이다.

큰사진보기
▲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해산 공포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원 로비에 재개원을 염원하는 대형 펼침막을 내걸어 놓았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병국 정책관은 "보건복지부의 지도명령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폐업을 강행한 경남도가 의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지만, 법원에 제소하려면 더 까다로운 요건이 갖춰져야 하므로 제소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3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기관보고 때 "대법원 제소해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적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남도의회 야권교섭단체 공동대표인 석영철 의원(통합진보당)은 "보건복지부가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한 발 빼겠다는 것"이라며 "진영 장관은 적당한 선에서 생색내기용으로 그동안 '멘트'를 해왔고,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정상화 요구도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진주시민대책위' 공동대표인 강수동 민주노총 진주지역지부장은 "집회 때마다 새누리당도 믿을 게 못되고 특히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부장관도 믿을 게 못된다고 강조했다"며 "장관이 결국에는 재의 요구를 했던 것도 서로 짜고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주의료원 폐업을 막고자 했다면 장관이 아니라 새누리당 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더 정확하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이 재의 요구 이후에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공공의료를 지키고 더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증거"라며 "국회 국정조사 보고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진주의료원 문제를 이쯤에서 매듭 짓고, 같은 당 안에서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5일 사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박석용 지부장은 "홍준표 지사와 진영 장관이 짜고치는 고스톱을 한 것이고, 그동안 진 장관이 정상화 요구 발언은 쇼였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진주의료원 정상화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부당해고를 당했고 우리의 싸움은 정당하기에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실망이고,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는 위법하고 공익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까지 해놓고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제소는 장관이 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권한인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실질적인 것을 하지 않고 홍준표 지사한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지난 5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도 규탄하는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도 하지 않았다, 진영 장관은 진주의료원 매각 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매각이 되도록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진주의료원이 재개원하지 못하면 보건복지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