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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가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에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가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에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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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60개 정당·시민사회·노동단체 등이 모인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지역 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1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철도 민영화가 철도산업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대책위는 출범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철도산업은 고속철도부분에서 흑자를 내서 적자인 벽지노선, 화물노선에 교차보조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철도산업 발전을 꾀하고 있다"며 "흑자를 낼 수 있는 수서발 KTX를 자회사로 분리하면 전체적인 철도산업은 붕괴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철도민영화가 가져올 요금인상과 안전사고 발생 증가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통신요금, 기름요금 등에서 보듯 경쟁한다고 요금이 인하되지 않고, 담합으로 더 높은 독점가격만 형성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봐 왔다"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요금을 통제할 때 더욱더 싼 가격의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가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에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11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는 철도민영화저지 부산지역시민대책위가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민영화에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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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정부가 추진하는 6개 자회사로의 분할방식을 두고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고발생시) 6개 업체가 서로 자기잘못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하고 원인분석에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안전에 대한 투자감소로 사고발생률만 높아질 것"이라며 "민영화된 나라 철도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도 덧붙였다.

대책위의 최종 요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과 다르게 국토부가 실제적이고 일관되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침묵하고 있다"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한 민영화 추진이라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 공약을 뒤엎는 철도 민영화 추진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진구 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도 철도민영화는 역행하는 조치"라며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철도민영화를 추진한다면 그것은 자체의 경영 혁신을 통해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 민영화로 풀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민영화는 기업에게는 이득이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인상을 불러온다"고 지적하고 "특정한 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태그:#철도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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