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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0월 4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의 환송 오찬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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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오후 2시 30분]

국방부가 11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국정원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0일 대변인 성명에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참여정부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던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국방부는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에게는 문제가 없고 오로지 노 전 대통령만 문제였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모양"이라며 "NLL 논란의 불똥이 국방부로 튈까봐 미리 꼬리자르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현 국방장관)은 눈병이 난 김장수 국방장관(현 청와대 안보실장)을 대리해서 2007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주재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김 장관에게 '(NLL에 관한) 청와대의 인식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편집장은 또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이 청와대 가서 대책회의를 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김장수 국방장관이 남북 국방장관회담 참석 전에 노 전 대통령과 한 얘기가 무엇인지만 밝히면 의혹이 다 풀릴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포기 주장에 가세하며 사실상 박근혜정부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서면서 야권의 강력 반발이 예상되는 등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