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문제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아래 산업위)가 '대화·소통'을 권고한 가운데,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국무총리실에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과 '텔레비전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16일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국무총리실에 '밀양 765kV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40일간 활동했던 전문가협의체의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 산업위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국무총리실에 정부의 밀양 송전탑 갈등 중재를 주문한 국회 권고안에 입각하여 국무조정 역할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실에 가칭 '밀양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하였다"고 밝혔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제안'을 국무총리실에 했다. 사진은 6월 23일 밀양역 광장에서 열린 '밀양765KV송전탑 백지화 108회 촛불문화제' 때 모습. ⓒ 윤성효
이들은 "그동안 국민권익위 주관 갈등조정위원회, 경실련 주관 보상제도개선위원회가 활동하였으나, 주민들과의 합의된 입장은 전혀 도출해내지 못한 상태"라며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한 해결을 제시했다.
밀양송전선로의 주요 쟁점은 '주민 재산권 피해'와 '주민 건강권 피해' '신고리-북경남송전선로의 타당성' '기술적 대안' 등인데,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는 "미국의 'PATH 765kV 송전선로 갈등 해결'의 주역이었던 '공공규제위원회' 모델을 원용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밀양송전탑대책위는 "밀양 송전탑 경과지 주민들은 정부, 주민, 학계, 시민사회가 두루 참여한 공론화 기구를 통하여 밀양 송전탑 갈등의 여러 쟁점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합의에 이를 수 있기를 바라며, 정부가 향후 이어질 송전선로 갈등과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모범을 창출할 수 있기를 간곡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무총리실에서 밀양 송전탑 갈등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를 통하여 밀양 송전탑 이후에도 계속 대두될 전국적인 송전선로 갈등의 해결과 표류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의 갈등을 해결할 훌륭한 모범사례를 창출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협의체 위원의 텔레비전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일정과 방영 매체, 토론 방식 등 제반 사항은 한국전력 측 위원들이 토론에 동의한 이후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밀양송전탑 관련 전문가협의체 주민추천 위원들은 한국전력측이 국회 권고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아무런 토론과 검토없이 이메일을 통한 한장짜리 의견서를 사실상 한전측의 '기술적 승리'로 포장하여 언론에 유포하고 공사 강행을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한국전력 측 위원들에 대하여 텔레비전 토론을 통하여 전문가협의체 보고서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문가협의체는 지난 5월말부터 40일간 활동을 벌인 뒤, 백수현 위원장은 주민들이 요구했던 '우회 노선'과 '지중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산업위는 지난 12일 "한국전력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정부는 갈등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