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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에서 열린 '한국 갤럭시S3 월드투어' 행사에서 취재진이 갤럭시3S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사용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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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 나가도 문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격 거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7일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시장 점유율이 60~70% 이상이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로 추정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가 외국에 비해 비싼 것도 삼성전자 독과점 구조 탓이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행위 조사도 촉구했다. 

"삼성 휴대폰이 60~70% 장악... 경쟁사도 삼성 가격에 맞춰"

현재 국내 휴대폰과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60~70%로 장악하고, 나머지를 LG전자와 팬택이 나눠 가진 독과점 구조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가 지난해 11월 2012년 3분기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조사해 보니 삼성전자가 72.4%에 달했고 팬택과 LG가 각각 14.2%와 12.7%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2~3%대를 유지했던 애플 점유율도 아이폰5 출시를 앞두고 0.2%로 떨어지는 등 외산 업체는 거의 전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드로이드 천국'으로 불리는 한국에서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50%를 넘은 지는 오래다. 문제는 삼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지위 남용 행위를 했는지 여부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 팀장은 "삼성이 사실상 국내 휴대폰 가격을 통제할 정도로 시장을 지배하다보니 LG, 팬택 같은 국내 경쟁사도 전략 스마트폰 가격을 삼성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통신 사업자만 잡아선 단말기 가격 거품을 뺄 수 없고 비싼 단말기 가격 구조 자체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삼성전자의 지위 남용 행위를 확인하면 가격 인하 명령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이후 출시한 갤럭시S, 갤럭시노트 시리즈 등 전략 스마트폰 출고가를 90만~100만 원 정도로 유지했고, 경쟁사들도 비슷한 가격대 제품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시장에선 각종 보조금과 판매장려금을 얹어 출고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판매해 거품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통신3사와 휴대폰 제조3사가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지급해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과징금도 142억 80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통3사의 LTE폰 경쟁과 맞물려 '18만 원 갤럭시S3'가 등장하는 등 스마트폰 출고가 거품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가트너 조사에서도 한국 프리미엄 스마트폰 평균판매가는 643.3달러(약 73만 6000원)로 조사 대상 48개국 가운데 홍콩(814.6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523.5달러), 캐나다(486.6달러), 일본(453.9달러), 영국(427.2달러)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100~200달러 비싼 수준이다. 베이식 폰 평균판매가 역시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가격의 높은 출고가 정책이 '삼성전자가 국내 휴대폰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이용해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격)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따른 결과인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한 개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등 가격 남용, 출고 조절, 타 사업자 활동 방해 등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10억 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