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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와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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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작성·관리·이관 등을 책임졌던 당시 비서관들이 18일 '참여정부 회의록 폐기설'을 정면 반박하며 이명박 정부를 정조준했다. 이명박정부 들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을 대통령기록관에서 직제까지 바꾸며 내쫓더니 분명히 참여정부 당시 이관했던 회의록을 없다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였다.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이창우 전 청와대 1부속실 행정관 등은 이날 기자회견(관련 기사 : 참여정부 측 "MB정부, 회의록 일방적으로 관리") 후 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기록원이 왜 (회의록을) 검색 못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이지원으로 보고된 회의록은 100%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회의록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라고 밝혔다.

국정원이 생산한 회의록 초안은 '종이문서'로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지만, 최종본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전 비서관은 "(정상회담 관련) 다른 문서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 지침대로 이지원으로 보고했다"면서 "앞에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로 된 초안은 최종안 보고 때 당연히 폐기됐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경남 봉하마을 사저로 대통령기록물 사본이 담긴 이지원 서버를 가져온 뒤 '기록물 유출 논란'을 겪고 반환하는 과정에서 누락·폐기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미 검찰 수사 결과, 기록원의 기록물과 (봉하마을) 이지원의 기록물 간 차이가 없다고 밝혀졌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김 전 비서관은 또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로 인해 이렇게 핍박을 거꾸로 받게 되는 상황이 솔직히 분통 터진다"며 "이런 식으로 전직 대통령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이런 정치,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비서관 등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이지원으로 보고했다... 100%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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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에서 분명히 이관된 기록물을 왜 국가기록원에서 아직 찾아내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에서 이제와 회의록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국가기록원에 대해 회의록 관리 과정에 정치적 목적이 개입되었다는 심각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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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코드명이 달리 돼 있어서 검색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데 코드명이 무엇인가.
김경수(이하 김) : "(남북정상회담 당시 배석한) 조명균 비서관에게 확인한 것은 자신이 최종본을 작성해 'e지원(이지원)'으로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지원을 통해 보고했으면 국가기록원으로 안 넘어갈 수 없다. 문서기록은 만들어서 넘기라고 해도 제대로 보존이 안 되니깐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만들면서 이지원을 만들었다. (이지원에는) 최초의 보고서, 중간에 수정된 보고서까지 함께 기록된다. 대통령이 보고나면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기록원에 남겨진다. 그래서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은) 무조건 기록관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니깐. (회의록) 코드명은 지금 확인이 어렵다. 기록원에서 다양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분명히 확인해드리는 건 참여정부에서 이지원으로 보고했다면 100% 기록관으로 이관됐다는 점이다."

- 기록관의 시스템이 달라서 이지원 검색이 안 되는 건가?
임상경(이하 임) : "기록관의 시스템인 '팜스'는 말 그대로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청와대에서 이지원을 통해 생산된 기록을 관리 환경으로 전환해 '팜스'란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이걸 이관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팜스'에 들어 있는 기록물은 검색돼야 한다. 다만, 저희가 최초로 대량의 전자기록을 이관하다보니 기술상 검토에 따라 '백업'해 추가 이관했다. 이지원이란 생산환경에서의 기록물을 (다른) 저장장치에 담아 '백업' 이관한 게 있는데 그 부분이 '팜스'와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김 : "'검색이 왜 안 되느냐'는 우리가 답변할 성질은 아니다. 기록원이 왜 검색 못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다만, 우리는 정말 검색이 안 되는지, 실제로 넘긴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기록관에 무슨 일이 있었나. 대통령기록관장을 직전 대통령이 임명해 임기 5년을 보장한 이유가 뭔가. 혹시 이런, 정치적 목적 때문에 훼손될 수 있어서 (기록관장에게) 기록물을 지키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임명한 기록관장을 1년도 안 돼 쫓아냈다.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관리비서실 출신의) 박진욱 지정관리물 담당과장도 편법적으로 쫓아냈다. 직제개편으로 업무를 없애면서 다른 부서로 넘기고 대기발령 시키고 내쫓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참여정부 사람들을 쫓아낸 기록관이 도대체 왜 (회의록) 없다는 건지 이해 안 된다. 기록관이 해명해야 한다."  

- 기술적으로 이지원에서 팜스로 (기록물이) 넘어갈 때 흔적이 남나?
임 : "이관은 기술적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다.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이관 전에 청와대 기록관리시스템에 옮겨와 관리환경으로 변환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대통령기록관의 '팜스'란 시스템에 보낸다. 문제는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주체가 다른 중앙부처와 달리 5년마다 바뀐다는 점이다. 그런 문제 때문에 (흔적이) 없을 수 있다. 지정기록물이 정상적으로 이관됐다고 하면 이지원 서버의 기록은 삭제하는 게 맞다. 현직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기록물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삭제해야 한다. 또 다른 문제는 기록물의 양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총 18만 건의 기록물을 이관했다. 그런데 저희는 850만 건을 이관했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물리적 검수가 불가능했다. 결국 (이지원과 팜스의) 용량 수치를 대비해서 비교할 수밖에 없었다." 

김 : "부연하자면, 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청와대는 당연히 그 기록을 없애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관하지 않고)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 결론만 말해달라. 이관된 흔적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른다는 건가?
김: "온라인시스템이라 '(목록)대장'이 있는게 아니라 자동으로 목록을 생성하게 된다. 지정기록물이라면 목록조차 지정기록으로 보관됐을 것이다. 지금 의문을 갖는 건 함께 넘어갔을 목록과 기록물을 지금 기록원에서 확인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관 혹은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록물관리법을 만들었고 본인 스스로 500년 역사 기록물을 복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진 분이었다. 기록관으로 안 넘길 재간이 없다. 그렇다면 관리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는 것이다. 참여정부 사람들, 기록물 지키라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최종본은 종이문서 아닌 '전자문서'... 봉하마을 폐기 의혹은 정치적 음해"

- 이지원 보고 외 국정원 생산본과 녹음테이프는 이관됐나.
김: "국정원의 초안은 종이문서 형태로 대통령께 보고됐다. 그 초안이 완전하지 않아 여러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본을 작성한 다음 이지원으로 보고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최종본을) 종이문서로 보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관련) 다른 문서가 생기지 않도록 대통령 지침대로 이지원으로 보고했다. 앞에 (국정원이 생산한) 문서로 된 초안은 최종본 보고 때 당연히 폐기되는 게 맞다. 이지원으로 보고된 최종본 문서가 마지막 회의록 기록물이다. 다만, 이지원은 문서관리시스템이다. 우리로서는 문서 외 녹음파일을 국정원과 안보실에서 어떤 식으로 기록원으로 이관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기록원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이지원) 서버에는 회의록 최종본이 포함됐나?
김: "다시 설명하자면, 당시 열람권 보장차원에서 (서버를) 가져간 것이다.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이지원시스템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는데 해결 안 됐다. 그래서 자신만 열람하겠다고 (서버를 가져간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문제 삼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가져가라고 해 이지원을 통째로 기록관에 보냈다. 그 뒤로 검찰 수사까지 있었지만 결론은 기록관에 넘어간 기록과 봉하 이지원의 기록 차이는 없다였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결론난 사안이다. 이를 다시 얘기하는 건 정치적 음해다."

- 회의록 최종본 '문서'는 없다는 얘기인가.
김: "종이문서는 없다."

- 국정원에 회의록 최종본을 한 부 줬다는 건?
김: "국정원 해명이 필요하다. 제가 알기론 조명균 비서관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최종본 사본을 국정원에 넘긴 것으로 안다. 추측컨대 1월 2일 국정원이 (사본을) 받았고 3일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의 재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한다."

- 그렇다면 (생산시점이) 2008년 1월로 찍힌 이번 국정원 문건은 최종본 아닌가?
김: "최종본일 가능성도 있다. 그건 조명균 비서관이 확인해줘야 한다. 그런데 국정원은 1월에 (회의록을) 생산했다고 한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걸 새로 만들었다? 어쨌든 대통령기록물법,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다만, 그 뒤에 국정원의 말이 바뀌었다. 국정원 대변인이 최종본을 자신들이 보관한 거라고 했다."

- 대통령에 보고된 문서가 삭제될 가능성은 전혀 없나?
김: "그래서 대통령이 이지원을 만든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절대 종이문서로 보고 받지 않았다. 이지원으로 보고 받았고, 이지원으로 보고 받은 문서는 시스템상 자연히 (기록관으로) 넘어가도록 돼 있다."

- 만약 문서를 삭제했으면 (삭제한) 로그정보도 있지 않나?
김: "지정기록물이 보관돼 있던 저장장치는 물리적으로 파괴하게 돼 있다. 그걸 갖고 누군가 복원할 수 있으니깐. 하드디스크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기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직 대통령 음해하고 모욕하는 정치, 이제 끝내야 한다"

- 이지원을 복원하면 회의록을 찾을 수 있나?
김: "저희들은 그렇게 될 거라 기대한다. 다만, 기록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1년도 안 돼 다 쫓아내지 않았나. 그리고 이명박 정부 사람이 (기록관장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또 대선 앞두고 갑자기 기록물을 악용한 정치공세를 펼쳤던 것 아닌가. 선거기간에 마음대로 이용해먹고 이제와서 진실 밝히자는데 기록 없다고 하고,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남재준 국정원장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와서 국정원에만 기록이 있니, 없니 발언을 했다. 그 사이 자신들이 기록관에 기록물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보장하나. 참여정부 사람들을 편법적으로 잘라내면서 기록관을 점수하고 이번 대선에 (기록물을) 악용하고 왜 이제 와 없다고 하는지, 저희로선 심각하게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정확한 이관 시점은 언제인가.
김: "2008년 1월, 1월 중에 대거 이관했다."

-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에서 이지원에 접속해 수정 및 삭제 가능했나.
김: "노 전 대통령이 접속해서 열람할 수 있었지만 삭제나 수정 목적이 아니었다. 그리고 삭제·수정 여부는 검찰 수사로 결론난 문제다. 노 전 대통령이 기록물로 인해 이렇게 핍박을 거꾸로 받게 되는 상황이 솔직히 분통 터진다.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법 만들지 말고, 이지원 만들지 말고 역대 대통령처럼 남길 기록만 남기고 기록물을 800만 건씩 넘기지 않았다면 이처럼 악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스스로 자초해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치고 지정기록물법을 만들었다. 청와대 공무원들에게도 최소 15년에서 30년까지 (기록물이) 보호되는 법을 만들었으니 넘기지 않거나 파기하지 말라고 시시때때로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음해하고 모욕하고 명예훼손하는 이런 정치, 이제 그만둬야 한다. 전직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고 정쟁 통해 이익을 보는 그런 정치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모든 기록과 확인할 자료는 모두 현 정부가 가지고 있다. 회의록을 찾아낼 책임도 현 정부와 기록원에 있다. 이제 와서 (없었다고) 그러는 건 무책임한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