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위가 이번 주부터 첫 삽을 뜨게 된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가 극명해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증인 채택 문제가 가장 큰 난관이다. 여야가 요구한 증인(새누리당 91명·민주당 117명) 가운데 명단이 겹치는 것은 19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국정조사계획서 '조사사안의 범위'에 이름이 명시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증인 명단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 김부겸 전 의원, 진선미·김현 의원을 증인 목록에 올린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MB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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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조특위 '뒷자리' 앉은 김현, 진선미 의원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직을 사퇴한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18일 오전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 배석해 후임으로 선임된 김민기·박남춘 의원 뒤에서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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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진선미 국정조사특위 지원단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는 원세훈의 국가정보원이 4대강 대국민 사기극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한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한 것은 최소 11차례로 다른 어떤 사안보다 4대강 관련 지시사항이 많았다, 원세훈 원장 임기 중 국정원의 최우선 중점 과제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진 의원이 지난 3월 공개한 '원장님 지시 말씀'을 보면 "4대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게 위해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2011년 1월 21), "국정원은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 확산 실행에 주력할 것"(2012년 1월 27일) 등의 지시 사항이 올라와 있다.

진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이 사활을 걸고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독대보고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매우 합리적"이라며 "때문에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의 불법적 정치 개입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이 포함돼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을 위해 국정원이 어떻게 동원됐고 구체적 불법행위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원 전 원장이 불법적 행위를 하게 된 이유를 규명해야 하는데, 이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새누리당 "MB 증인 신청은 단서도 없이 망신 주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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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 일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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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 권선동 국정조사특위 간사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관여했다는 실핏줄 같은 단서라도 있냐"며 "그런데도 무조건 증인 신청을 하겠다는 건 망신주겠다는 것 밖에 더 되느냐"고 말한 바 있다.

국정조사 범위를 두고도 이견이 분분하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이 4대강 홍보를 자임했다며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대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을 국정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 직원과 민주당 간의 매관매직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여부를 두고도 새누리당은 기밀 보안 차원에서 비공개를, 민주당은 알 권리를 위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이 극과 극을 달리는 여야는 증인·참고인 채택을 비롯해 국정조사 범위 및 국정조사 일정 연장 등에 대해 24일 이전에 합의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24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이뤄지는 기관보고를 마친 후에 국정조사가 또 다시 '일시 정지'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