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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전해철·박남춘 의원이 22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 최종 검색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을 뒤로한 채 대통령기록물열람실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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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증발' 사태가 결국 검찰 수사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열람위원들이 22일 마지막 회의록 검색 작업을 벌이는 가운데, 여야 모두 검찰 수사 의뢰 가능성을 밝혔다. 그러나 회의록 증발 원인을 서로 상대방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 책임공방은 계속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회의록 증발 사태에 대해 참여정부 쪽에 혐의를 두고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관리체계상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기록이 폐기됐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검찰 수사 의뢰 방향은 참여정부 인사 쪽으로 쏠리게 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내 친노 진영에 상당한 타격이 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한 혐의를 '이명박근혜' 정부에 두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사본을 무단 봉인해제하고 불법 접속한 흔적이 발견되는가 하면, 이번 사태 전에도 전·현직 여권 인사들로부터 회의록 존재 여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수사 대상으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여권인사들을 폭넓게 지목하고 있다.

최경환 "사초 실종된 국기문란 사태, 검찰 수사 통해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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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황진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 간사가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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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일 최종적으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다면 이는 '사초(史草)'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면서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없어진 경위 자체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처음부터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최 원내대표는 "회의록을 찾기 위해 지난주 금요일 이후 정치권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찾을 수가 없었다"면서 "오늘 오후 2시 여야 열람위원들이 다시 국가기록원을 방문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상황을 종합할 때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여야 열람위원들이 오늘 오후 국가기록원에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하면 즉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상황을 보고 받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열람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없는 국회가 (열람)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심재철 최고위원 역시 "전문가까지 참여해 본문, 내용을 다 뒤졌는데도 회의록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원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 수사로 왜 회의록이 없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정치 논쟁으로 풀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열람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성과 없이 온갖 추측과 정쟁만 격화될 뿐"이라며 "운영위가 결론내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사초 실종 사건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회의록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지 않은 이유와 진실 규명을 위해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상적 이관이 아니라면 관계당국이 그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장, 고소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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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전날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2차 예비열람을 마쳤지만 회의록 원본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 기록물을 삭제 또는 폐기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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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화살을 여권으로 돌리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재준 국정원장 등 전·현정권 실세들은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없을 것이라 흘려왔다"며 "기록물 존재여부를 불법적으로 확인했거나 훼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2010년 3월 이후 최소 2차례 이명박 정부에서 봉하마을에서 이관된 '이지원' 사본을 불법 해체했다는 사실 밝혀졌다"며 "불법 접속한 시기 역시 참여정부 출신 관리자가 해임된 직후라 미묘하기 짝이 없다, 어떤 이유로 무단 접근을 시도했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 "회의록 찾기와 열람은 별개다, 실종된 회의록을 찾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사전 준비 및 사후 조치 관련 자료도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종식을 위해 기록물 열람을 단행한 이상, 이미 찾은 정상회담 사전·사후 기록물을 열람해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는 이번 회의록 증발 사태를 '기록관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기록관 게이트를 소모적 정쟁으로 폄훼하는 세력도 있지만 NLL 작전의 뿌리가 넓고 오래됐다는 것을 실증했다"면서 "이명박 정권에서는 감사원과 검찰, 경찰, 언론에 이어 국가기록원까지 망가진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록관 게이트만으로 볼 때도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김무성·서상기·정문헌 의원은 어떻게 문서를 도둑질하고 봤는지 밝혀야한다"며 "이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고발 법률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검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회의록이 최종적으로 검색과 열람을 통해 '없다'고 판명된다면 진상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필요하다면 특검 같은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의 입김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중립적인 특검으로 가자는 말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