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케이블 업체 가운데 하나인 ㈜티브로드홀딩스(이하 티브로드)의 위장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같은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원청업체가 협력업체를 사실상 운영하고, 협력업체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등 불법적인 도급관계를 맺어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주로 제조업분야에서 논란이 돼 온 불법파견, 위장도급 논란이 신세계 이마트와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케이블 업계까지 번지면서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은수미 의원은 티브로드 마케팅실이 지난해 12월 작성한 '고객센터 구조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티브로드 본사가 협력업체 사장(센터장)을 직접 내부발탁, 외부영입, 전환 배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계약해지나 사업지역 변경 등으로 협력업체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본사가 사장을 사실상 임명한 것이다. 이러한 '바지사장' 형태는 위장도급을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기도 하다.
본사에서 협력업체 직원 임금 결정... 인력퇴출 계획도 세워
종합유선방송사업(Multiple System Operator, MSO)자인 티브로드는 전국에 고객을 모집하는 22개의 고객센터와 케이블 설치·철거 및 AS 업무를 하는 25개 기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센터는 모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들이다. 여기서 일하는 고객센터 직원들과 서비스 기사들 역시 티브로드 소속이 아닌 각 협력업체의 직원들로 도급 관계에 있는 원청인 티브르도는 협력업체 직원에 대해 인사나 노무 관리를 할 수 없다.
은 의원실이 공개한 같은 문건에는 티브로드 측이 협력업체의 사무실 운영비용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받는 수수료, 인센티브까지 일일이 정해놓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심지어 센터장이라고 하는 협력업체 사장은 500만 원, 팀장은 250만 원, TSC(센터직원) 100만 원으로 활동비까지 정해 놓았다. 협력업체의 사장을 임명하고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체의 재정과 회계 전반까지도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내부문건에서는 티브로드 본사가 협력업체인 고객센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계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티브로드 측이 작성한 '고객센터 영업력 강화를 위한 부진 TSC퇴출제도 시행안내(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매월 무실적자와 E등급 팀장들이 연속 2개월, 연간 누적 3개월 동안 관리리스트에 올라가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티브로드는 '제도 시행 비 협조 센터는 당월 운영비 미지급'이라고 사실상 퇴출제도 시행을 강제했다.
민주당 "티브로드 탈법행위 진상조사 할 것"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측은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도급관계인 협력업체 사장을 본사가 내부발탁·배치전환·외부영입하는 등 사실상의 계열사처럼 운영했으며 센터장과 케이블 기사들의 임금을 활동비 명목으로 티브로드 본사가 직접 책정·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사가 센터 근로자들에 대한 실적목표제 직접시행 및 인센티브 지급했고, 본사에서 센터 부진인력 퇴출제도를 직접 지시하고 시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에 확인된 티브로드의 운영실태는 제조업, 서비스업을 넘어서 방송사업 전반에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불법적인 간접고용(불법파견) 및 사실상의 위장고용 사례가 만연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티브로드의 이와 같은 위법적, 탈법적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을지로 위원회 현장조사분과와 법률전문가, 시민사회와 함께 철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