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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대표단들이 17일 오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남북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대표단들이 17일 오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남북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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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남북 당국간 5차 실무회담도 합의 없이 종료됐다. 남북은 오는 25일 6차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남북은 22일 오전부터 2차례의 전체회의, 1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오후  5시 30분 경 종결 전체회의를 열고 회담을 마무리했다.

회담을 마무리한 직후 김기웅 수석대표가 한 브리핑에 따르면 주요 협의 사항은 ▲공단 가동 중단사태 재발방지 문제 ▲신변 안전 및 투자자산 보호 등 제도적 보호장치 ▲외국기업 유치 등 개성공단 국제화 ▲공단 재가동 문제로 요약된다. 이 중 '제도적 보호장치'에 대해선 이를 논의할 별도의 기구를 마련할지도 쟁점 중 하나다.

김 수석대표는 "지금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재발방지 부분에 대한 입장차가 가장 크고, 우리 측은 재발방지 보장을 위해 북측의 확고한 약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진전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재발방지 보장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대표는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남측 '책임 인정'보다 '재발방지'에 초점 - 북측 '국제화'에 긍정적

이번 회담의 진행양상과 김 수석대표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번에도 합의는 못했지만 남북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28분간 열린 남북 대표단 1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은 합의서안을 북측에 제시했다. 지난 4차 회담에서 북측이 제시한 합의서 문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 제안에 대해 북측도 반응했다. 북측은 남측의 수정안을 검토한 뒤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의, 오후 12시부터 약 23분간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의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남측 수석대표와 북측 대표단장은 오후 3시 30분경부터 1시간 10분여 접촉하면서 각 측의 합의서안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 5시 30분부터 35분간 종결회의를 열고 회담을 마무리했다.

남북 양측이 합의서에 대해 빠르고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은 이전보다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대립점을 형성하고 있는 '재발방지 약속' 부분이 여전히 걸림돌이다.

그러나 남측의 '재발방지' 요구 수준도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7일 열린 1차 실무회담에서 남측은 '북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북측의 분명한 보장'을 요구했다. '북측의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약속'을 동시에 요구했다가 현재는 '재발방지 약속'으로 초점을 이동한 것. 

북측도 남측이 제시하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남측의 '재발방지 약속'의 요구 수준을 누그러뜨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태그:#개성공단, #실무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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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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