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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황교안 법무장관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폐기 지시'를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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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폐기 지시'를 검찰에 진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황교안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법무부 기관보고에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언론 보도의 사실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동아일보>는 22일 조명균 전 비서관이 검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 기사를 근거로 '회의록 실종'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책임으로 몰아갔다.

황교안 "조명균 전 비서관 발언 보도, 검찰 진술과 다른 부분 있다"

이날 국정조사에서 김재원 의원은 황교안 장관에게 진술의 사실 여부에 대해 질의하면서 노무현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황교안 장관이 "확정적 진술을 한 것 같지 않다"고 하자, 김 의원은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 내용들이 수사할 당시에 전부 공공기록물로 지정됐고, 또한 당초에는 1급 비밀이었다가 중간에 2급 비밀로 바뀌었다"면서 "그 관련된 내용에 대해선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없는 자료로 생각한다, (조 전 비서관의 진술은) 그 내용 자체가 2급 비밀로 지정한 자료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답했다.

앞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의 같은 질문에 황 장관은 "개략적으로는 알지만 상세하게는 (모른다)"고 말했다. 전 의원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일부 폐기가 있었다, 결재 과정에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전해철 의원은 "조 전 비서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에서 (대화록을) 파기하거나 폐기한 사실이 전혀 없다, 대통령 결재 이후 이지원에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설계돼 있다"면서 "폐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관계를) 분명히 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과 관련해, 여러 보도가 있었지만 검찰 진술과 다른 부분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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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24일 법무부 기관보고를 위한 국정원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검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 이지원에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보도는 새누리당의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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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의 박영선 의원은 <동아> 보도는 새누리당의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 경위를 알아보니, 여권 검사 출신이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전해줬고, 이것을 들은 <동아> 기자가 검찰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모두 작전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조명균 전 비서관의 진술 내용이 보도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냐, 누가 흘려주고 이런 작전을 하고 있는지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장관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어디에 흘리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