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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25일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와 민주당 정청래 간사가 25일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여부 등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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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원 기관 보고가 '반쪽'으로 열린다.

사실상 파행인 셈이다. 국정원 기관보고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회의 공개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무기한 연기'를 선언하고 나선 만큼 어렵게 시작된 국정원 국정조사의 향방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앞서 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 등을 출석시켜 대선 개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다.

"비공개가 국가 이익과 국정원 보호" VS "국민 알 권리 충족해야"

권성동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25일 경찰청 기관보고 후 브리핑을 열어 "회의 공개 여부를 둘러싸고 새누리당은 비공개, 민주당은 공개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간사는 국정원 기관보고를 '비공개'로 해야 하는 까닭에 대해 "국정원법과 국정원 직원법에 의해 국정원 조직과 직원의 성명, 얼굴 그리고 국정원 기능 모두가 비공개"라며 "국정원을 관할하는 정보위도 비공개로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기관보고는) 정보위에 준해 비공개하는 것이 국가 이익과 국정원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부터 비공개가 관철되지 않으면 무기한 연기하기로 분명히 말했다"며 "정청래 야당 간사에게도 이미 다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청래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는 "국정원 기관 보고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간사는 "민주당,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 그리고 신기남 특위 위원장 9명은 전원 출석해서 (국정원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며 야당 단독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정조사에 관한 법에 보면,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고 다만 위원회 의결로서 달리 정할 수 있다"며 "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결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은 정상적인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게 되고 다만 새누리당이 불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간사는 국정원 기관보고에 대해 '공개'를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 국정원 국조특위 보는 건 알 권리 충족 과정"이라며 "어느 국민이 비공개 원하겠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18대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의 진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이 기관 보고에 불참할 것"이라는 권 간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건 여당 의견이지 국조 특위의 의견이 아니다"며 "이미 국정원장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로 이날 저녁까지도 출석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관 보고는 여당에 하는 게 아니라 특위에서 하는 것"이라며 "여당이 나오지 말라고 안 나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간사는 "여당의 불참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권성동 간사와 내일(26일) 이후 수시로 접촉해 원만하게 (국정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국정원 국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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