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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당론으로 확정한다"고 밝혔다. ⓒ 남소연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자 지역의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가 나서 이를 환영하고 새누리당도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조속히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인단 14만7128명(무선 14만5067명, 유선 2061명) 중 7만6370명(투표율 51.9%)이 참여해 67.7%(5만1729명)의 찬성으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구시당과 경북도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비례·대구시당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당의 개혁의지를 보여주는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결과는 정당공천 폐지 여론이 높았던 대구에서 더욱 환영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또 "호남부터라도 공천 포기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과 '기득권 내려놓기'라는 명분을 선점해야 한다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왔다"며 "이번 결정이 국민 신뢰로 거듭나길 바라며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 부작용에 대한 대안 마련도 당 내에서 진지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오중기)도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당론이 전 당원투표를 통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로 결정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며 "새누리당 또한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이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 후보의 공약이었고 절대 다수인 국민 70% 이상이 지지한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특정지역에서 특정 세력이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인 선거구를 3~4인 선거구제로 환원해 중선거제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체인지대구도 "민주당 당원투표 결과에 대해 당원들의 성숙한 판단을 환영하고 그 뜻을 존중한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사실상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체인지대구는 "여야는 작은 문제들을 둘러싼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논의를 지연시키거나 왜곡하지 말고 국민들의 뜻에 따라 조속히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선공약까지 해 놓고 아직도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해관계 타산을 접고 조속히 폐지 당론을 공식화 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성 및 소수정당의 지방정치 진입 장벽 등을 해소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어떤 경우든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대신 소선구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도 민주당의 공천폐지 결정에 환영하고 당론 결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제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8월말 이전에 폐지의견을 당론으로 확정하라"고 요구하고 여야가 9월 정기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청년유권자연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결정될 경우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지방의회 진출을 독려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후보자를 검증하고 난립을 막기 위한 '주민후보 검증제', 여성의 의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남녀동반선출투표제', 여성·청년(40세미만)·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 가산점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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